본문 바로가기
국가기간뉴스 통신사 연합뉴스
제보 검색어 입력 영역 열기
국가기간뉴스 통신사 연합뉴스
댓글

전남 함평군, 리조트 '불법 건축 허가' 논란

송고시간2022-10-26 11:40

댓글

부동산개발업 미등록 시행업체에 허가

군 "관련법 인지 못 한 실수…전남도 조치에 따를 것"

함평군청 전경
함평군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

(함평=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전남 함평군이 부동산개발업 미등록 사업체(시행업체)에 건축허가를 내줘 불법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함평군에 따르면 군은 2020년 9월 함평읍 석정리 돌머리해수욕장 인근에 리조트를 짓겠다는 T 업체에 건축허가를 내줬다.

T 업체는 이를 바탕으로 2020년 10월 지하 2층, 지상 4층, 연건축면적 6천144㎡, 53실 규모의 리조트를 착공해 올 연말 완공할 예정이다.

하지만 연건축면적 3천㎡ 이상의 건축물을 타인에게 제공할 목적(분양)으로 지을 경우 시행업체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해야 하는데, 건축허가 당시 T 업체는 부동산개발업 미등록 상태였다.

따라서 함평군의 건축허가 행위가 불법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함평군은 건축허가 당시 부동산 관련 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실수라고 해명했다.

함평군 관계자는 "T 업체가 부동산개발업 미등록 업체인 것은 맞는다"며 "건축허가 당시 관련법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리조트 허가도 처음이어서 실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T 업체에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라고 최근 행정명령을 내렸고 전남도에도 T 업체의 부동산개발업 미등록 사실을 통보했다"며 "전남도가 T 업체에 대해 고발 등 행정지침을 내려주면 그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함평군 관계자는 "미등록업체에 허가가 나간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건축허가가 불법인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shchon@yna.co.kr

핫뉴스

더보기
    /

    댓글 많은 뉴스

    이 시각 주요뉴스

    더보기

    리빙톡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