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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재해 보상 신청 쉬워진다…소방청, 전담팀 가동

송고시간2022-10-30 12:00

소방공무원 (CG)
소방공무원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다가 재해를 입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상 절차가 통합적으로 진행돼 간편해진다.

소방청은 30일 불의의 사고로 순직하거나 공무상 사유로 다친 소방공무원의 재해보상 업무를 국가 차원에서 통합 운영하기 위해 오는 11월부터 '소방청 재해보상·보훈업무 전담팀'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그간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됐던 소방공무원 신분 체계는 2020년 4월을 기점으로 모두 국가직으로 전환됐다.

그러나 소방공무원의 순직·공상(공무상 재해) 및 국가유공자 신청 업무는 지자체 소속 소방관서별로 처리되고 있어 심의자료 형식의 일관성과 담당자 전문지식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나왔다.

이에 소방청은 지난 9월 8일 공무원연금공단과 소방공무원 재해보상 통합 운영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고, 같은 달 21일 국가보훈처와 국가유공자 등록 및 각종 예우사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재해보상 창구 일원화를 추진했다.

앞으로 소방공무원의 부상과 질환의 정도가 중증인 경우 각 소방관서가 아닌 소방청이 재해보상 신청 단계부터 돕는다.

특히 당사자나 유족이 어려워하던 재해의 공무상 연관성 입증 및 역학조사를 전담팀 및 위탁 전문기관에서 진행한다.

이에 따라 처리 소요 시간을 단축하면서 공상 인정률도 크게 높일 것으로 소방청은 기대한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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