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서상목 "연금과 복지 전달체계 개혁 시급"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연금개혁과 복지 전달체계 개혁, 이 두 가지가 현재 우리나라 사회복지 분야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서상목 국제사회복지협의회(ICSW) 회장은 지난달 26~28일 ICSW와 국제사회복지교육협의회(IASSW) 공동주최로 서울에서 열린 '2022 세계사회복지대회'를 마치고 마포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에서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1980년대 말 한국에 국민연금이 도입될 당시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원장으로 국민연금제 도입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서 회장은 "국민연금 도입 당시 보험료율을 3%에서 시작해서 5년마다 3%씩 올리기로 했는데, 정치권이 두 자릿수 요율이 부담스럽다며 9%에서 정지해버렸다. 이대로 두면 연금은 파산"이라며 요율 인상이 불가피함을 주장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과 관련해서는 "국민연금과 통합하고, 퇴직연금 제도를 신설해 현 직역연금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손해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복지전달 체계에 대해서는 "수백 가지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공급자 중심으로 각자 전달체계를 가지고 있고 서로 연결되지 않았다"며 "이를 통합해 수요자 또는 지역사회 중심으로 개혁해야 복지 사각지대도 발생하지 않고, 중복지원·부정수급 문제도 좀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복지계 충격이 컸다며 이번 세계사회복지대회에서는 사회복지 분야와 정보통신기술(ICT) 접목이 많이 논의됐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성장 속의 형평,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을 이뤄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고 KDI 부원장, 13·14·15대 국회의원,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역임한 그는 2017년부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으로 있으며 2020년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ICSW 회장에 선출됐다.

그는 앞으로 2년여 남은 ICSW 회장 임기 동안 사회복지 분야에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을 체계적으로 도울 수 있는 기구를 창설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ra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11/01 15:4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