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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지원금 부당수급 업체 신고한 시민, 보상금 1억원 받아

송고시간2022-11-0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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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27명에 4억300만원 보상·포상금 지급

국민권익위원회 간판
국민권익위원회 간판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정부의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지원금을 부당하게 받은 업체를 신고한 시민이 1억원 넘는 보상금을 받았다.

권익위는 이달 3일 부패·공익신고자 27명에게 4억300여만원의 보상·포상금을 지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26억1천여만 원에 달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신고자 A씨는 근무하지 않은 청년을 근무한 것으로 허위 등록해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업체를 신고했다.

이 신고로 정부보조금 3억6천만원이 환수됐고, 권익위는 A씨에게 보상금 1억890만원을 지급했다.

보상금은 시민 신고로 공공기관 수입이 직접적으로 회복되거나 증대됐을 때 지급된다.

다른 신고자 B씨를 포함한 4명은 근무 중인 직원을 허위로 유급휴직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용유지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업체들을 각각 신고했다.

이 신고 4건으로 정부보조금 총 8억여원이 환수됐으며, 시민 4명이 총 1억여원을 보상금으로 받았다.

한 신고자는 제약회사로부터 불법 사례금(리베이트)을 받은 병원과 약국을 신고해 보상금 6천220만원을 받았다. 해당 관련자들에게는 벌금·추징금 3억4천여만원이 부과됐다.

다른 신고자는 건설공사 일감을 받은 수급인이 제3자에게 전부 다시 도급을 맡기는 일괄 하도급을 한 건설사를 신고해 1천만원 포상금을 받았다.

포상금은 신고로 피신고자에게 징역형 등 사법처분이 내려지거나, 법령 제·개정 같은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는 등 공익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 지급된다.

김기선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신고를 통해 부패·공익침해행위가 적발되고 부정한 이익이 환수돼 공공재정의 회복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신고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신고자 보호·보상을 더욱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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