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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세금으로 풍산개 키우려다 걸리니 적반하장" 文에 파상공세

송고시간2022-11-1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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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미비'는 새빨간 거짓말…文, 비과세 절세에 사룟값까지 세금으로 재테크"

경북대 동물병원서 지내는 풍산개 '곰이'·'송강'
경북대 동물병원서 지내는 풍산개 '곰이'·'송강'

(대구=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기르다 정부에 반환한 풍산개 두 마리, 곰이(암컷·오른쪽)와 송강(수컷·왼쪽)이 10일 오후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 부속 동물병원 앞뜰에서 산책하고 있다. 이 두 마리는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 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선물한 것으로 문 전 대통령이 키우다 최근 정부에 반환한 뒤 경북대 부속 동물병원에서 지내고 있다. 2022.11.10 mtkht@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국민의힘은 10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 받은 풍산개 '곰이'와 '송강'을 정부에 반환한 것을 두고 이날도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특히 자신의 SNS에 반환 이유로 '법령 미비'를 들며, "지금이라도 내가 입양할 수 있다면 대환영"이라고 밝힌 문 전 대통령뿐 아니라 문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집단 리플리 증후군"이라며 동시에 직격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문 전 대통령이 든 반환 이유를 "한마디로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 재임 시기인 지난 3월 신설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거론했다. 해당 시행령엔 "대통령 선물을 다른 기관의 장에게 이관해 관리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법률 미비 해명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다.

양 수석대변인은 "퇴임 대통령은 '기관'에 속하므로 문 전 대통령이 현재 풍산개를 기르는 데 어떤 법적 문제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제 와서 '현 정부의 비협조로 법령이 미비해 파양한다'는 엉뚱한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의원은 페이스북에 "문 전 대통령 측은 강아지 사육 비용이 마음에 걸렸는지 올해 5월 퇴임 직전 새로 작성한 협약서에 '비용 지급 조항'을 급하게 끼워 넣었다"며 "이후 뜻대로 비용 지급이 안 되니 결국 강아지를 파양한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반려동물을 '물건'으로 보는 사람이나 '반납' 운운한다. '가족'으로 대하는 사람은 강아지를 '입양'하고 사정이 있어 키우지 못할 경우 '파양'한다고 한다"며 "무엇보다 '6개월 동안 무상으로 양육한 것을 고마워하라'며 윽박지르지도 않는다"고 꼬집었다.

"입양한 적이 없기 때문에 파양이 아닌 반환"(민주당), "지난 6개월간 무상으로 양육하고 사랑을 쏟아준 데 오히려 고마워해야 할 것"(문 전 대통령) 등의 주장을 비꼬아 반박한 것이다.

김기현 의원도 페이스북에 "그 자(김정은)에게서 받은 풍산개를 자랑할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매몰차게 내팽개쳐 놓고선 흙탕물 정쟁이라고 하는가"라고 비난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 "퇴임 후 받는 돈만 하더라도 현직 광역단체장보다 훨씬 많은데 고작 개 세 마리 키우는 비용이 그렇게 부담이 되던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양 수석대변인은 또 '대통령 연금 비과세' 소득세법 개정, 전직 대통령 예우 보조금 등의 2배 가까운 인상 등 문 전 대통령 재임 시기 조처를 언급하며 "연금은 올려받고 비과세로 절세하고 강아지 사룟값까지 세금으로 받아 가려는 행태를 재테크 외 무슨 표현으로 설명할 수 있나"라며 비판했다.

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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