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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바꿔치기' 전직 서장에 정보 누설 경찰관 송치(종합)

송고시간2022-11-1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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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근무했던 사이…수십차례 통화하며 신고접수 내용 등 알려줘

전북경찰청
전북경찰청

[촬영 나보배]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현직 경찰관이 무면허 사고 후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전직 경찰서장에게 사건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전주덕진경찰서 소속 A경위를 불구속 입건해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경위는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난 전직 경찰서장 B씨와 수십차례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에게 사건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감찰 조사 결과 A경위는 B씨에게 신고 접수 내용 등을 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경위가 당시 초동 대처를 담당했던 C경위로부터 사건 신고 접수 내용 등을 확인해 B씨에게 유출했다고 보고 있다.

A경위는 B씨가 경찰서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1년여간 부하직원으로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기밀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청탁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 B씨의 교통사고를 수사하던 과정에서 그가 경찰관들과 통화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감찰 조사를 마친 경찰은 A경위를 송치하면서도 C경위는 위법 행위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C경위가 평소 같은 부서 직원들과 (사건 처리 등을) 논의하기도 한 만큼 그런 수준으로 생각하고 사고 내용을 알려준 것으로 보인다"며 "C경위의 행동에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불송치했다"고 말했다.

경찰, 현직 경찰 수사 (PG)
경찰, 현직 경찰 수사 (PG)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경찰은 A경위를 송치하면서도 직위해제 처분은 내리지 않았다.

국가공무원법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 등에 대해서는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현재 검찰 수사 단계인 점 등을 고려해볼 때 A경위는 직위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A경위는 'B씨와 전화 통화를 해 일상적인 안부를 물었다'고 해명하는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직위해제 여부 등을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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