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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60대, 건강 이유로 항소심 감형

송고시간2022-11-1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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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최종한 부장판사)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A(6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대구지법 법정
대구지법 법정

[연합뉴스 자료 사진]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짜고 현금 수거책을 맡아 2021년 2월 피해자 4명에게서 모두 1억1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그는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건강상 이유로 법정에서 구속되진 않았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크고 아직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면서도 "피고인이 만성 신장병 환자로 장애 정도가 심하고 매주 3차례 혈액투석 치료를 받는 데다, 심부전 환자로 생명이 위험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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