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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내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단가 28% 인상

송고시간2022-11-21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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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울산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시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단가를 현재 ㎥당 149만3천원에서 내년부터 191만4천원으로 인상한다고 21일 밝혔다.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은 하루 10㎥ 이상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출하는 건축주나 개발자 등이다.

이는 모든 시민에게 부과하는 하수도 사용요금과 다르다.

시는 부과단가가 3년 6개월 동안 동결돼 하수도 사업투자 비용 대비 63% 수준이라서 하수도 특별회계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울산은 특히, 1997년 광역시 승격 이후 지속적인 도시개발로 하수처리시설 신·증설이 늘어나고 있다.

또 전국에서 유일하게 생활오수를 처리하는 오수관로와 빗물·지하수가 흐르는 우수관로로 각각 구분되는 분류식 하수도를 100% 운영하고 있어 사업투자 비용이 많이 드는 편이다.

다른 광역시는 사업투자 비용 100%를 반영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울산시는 납부자 부담을 완화하고자 이번에 85% 수준으로 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인가·허가신청 시 그 개산액(추정액)을 통보하고 준공 신청 때 최종 금액을 부과하기 때문에 행정에 착오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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