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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시민단체 "아파트 중심 한국유리 부지 개발 중단해야"

송고시간2022-11-2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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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공공기여 협상제는 돈 받고 아파트 허가해주는 꼴"

부산시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부산시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제공. 재판매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부산지역 시민단체가 기장군 옛 한국유리 부지에 공공기여협상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아파트 건설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부산시민운동단체 연대는 22일 오후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유리부지 공공기여 협상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 청취 안 통과는 시의회가 공공기여협상제에 대한 제대로 된 감시 견제 기능을 하지 못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앞서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지난 16일 정례회에서 시 도시계획국이 제출한 '일광읍 옛 한국유리부지 공공기여 협상(안)'에 대해 조건부로 의견을 채택했다.

연대는 "공공기여액은 1천800억원으로 확정했는데 이는 지난 공공기여금에 포함되었던 주변 도로 확장 비용 약 600억원을 뺀 금액이다"며 "구역 내 도로 건설은 민간 사업자가 당연히 부담해야 할 것이 공공기여라는 이름으로 과대포장 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구역 외 일광로 확장 역시 40층~48층의 고층 아파트 8개 동(총 2천86세대)이 신축됨에 따른 교통 영향을 고려한 결과이므로 공공기여로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연대는 아파트 중심의 옛 한국유리 부지 개발 중단도 촉구했다.

연대는 "바다 경관이 몇몇 입주민들의 전유물이나 민간사업자의 이익 창출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결국 부산시는 공공기여금 1천800억원에 한국유리 부지에 난개발을 허용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기장군 한국유리부지
기장군 한국유리부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대는 "부산의 공공기여 협상제가 한진 CY 부지를 시작으로 옛 한국유리 부지 그리고 이외의 여러 대상지가 모두 아파트 중심의 개발사업으로 진행 중"이라며 "이 제도의 취지와 장점을 살기기는커녕 공공(부산시)이 일정의 돈(공공기여금)을 받고 아파트를 짓는 것을 허가해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옛 한국유리 부지는 해운대 옛 한진CY(컨테이너 야적장) 부지에 이어 부산에서 두 번째로 성사된 공공기여 협상이다.

부산시는 또 부산 사하구 옛 한진중공업 부지와 부산 남구 옛 부산외대 부지에 대한 공공기여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handbroth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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