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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편의점서 여성 점원 상대로 주요 부위 노출한 30대 체포

송고시간2022-11-2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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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체 접촉 없는 사건에 공연음란죄 대신 강제추행죄 적용

(성남=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새벽 시간 편의점에서 여성 점원을 상대로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한 3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께 성남시 수정구의 한 편의점에서 당시 혼자 근무하던 여성 B씨에게 자신의 주요 부위를 보여준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 전경
경기 성남수정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찰은 A씨가 B씨에게 물리적 접촉이나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지만 편의점이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홀로 있던 여성을 상대로 이 같은 행위를 한 점에 미뤄 강제추행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 공연음란 혐의가 아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다.

공연음란죄를 저지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료 또는 과료(科料·일정한 재산을 납부하게 하는 형사상 처벌)에 처해질 수 있다.

강제추행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처벌 수위가 공연음란죄에 비해 훨씬 높다.

앞서 대법원은 2013년 초등학생과 단둘이 엘리베이터를 탄 상황에서 음란행위를 한 20대 남성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한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위력에 의한 추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라며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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