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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특별연합 폐지 놓고 경남도의회 도정질문 '설전'

송고시간2022-11-2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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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공론화 없는 폐지 중단해야" vs "수도권 대응은 행정통합이 맞아"

경남도의회 도정질문
경남도의회 도정질문

[경남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가 부산·울산·경남(이하 부울경) 특별연합을 중단하고 부산과 행정통합을 추진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23일 열린 제400회 경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야당 도의원과 박완수 지사 간 불꽃 튄 설전이 펼쳐졌다.

더불어민주당 한상현(비례) 의원은 특별연합 폐지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박 지사의 행정통합과 김경수 전 지사의 행정통합이 같은 것인지, 4년 후 행정통합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따졌다.

또 박 지사가 국회의원 시절 특별연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과 국가균형발전법에 모두 찬성한 표결 화면을 공개하며 박 지사의 당시 표결과 특별연합 중단이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 강연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언급한 동영상을 소개하며 "홍 시장도 행정통합은 학교 강단에서 나올 말이고 탁상공론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 지사는 "초광역 협력은 특별연합도 되고 행정통합도 되지만, 궁극적인 것은 행정통합 형태다"며 "지방자치법에 찬성하고 특별연합 중단했다고 하는데, 법적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특별연합이나 행정통합은 지자체 판단이다"고 말했다.

그는 "부울경 특별연합과 관련한 용역보고서는 김경수 전 지사 때나 (민선 8기 취임 이후) 보고서나 결론이 같다"며 "김 전 지사 때도 특별연합을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행정통합으로 가야 한다고 결론 내렸고, 특별연합 중단한다고 발표한 뒤 대다수 도의원과 시장·군수들도 동의했다"고 반박했다.

설전 벌인 박완수 지사(오른쪽)와 민주당 유형준 도의원
설전 벌인 박완수 지사(오른쪽)와 민주당 유형준 도의원

[경남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 의원에 이어 같은당 유형준(비례) 의원도 부울경 특별연합 폐지 추진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유 의원은 "국내 첫 특별지자체로 탄생한 부울경 특별연합의 일방적인 중단 선언은 도민 참여와 의회 존중 없는 권위주의 행정의 산물로 보여진다"며 "주민 의견 수렴과 설득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특별연합 중단과 행정통합 추진은 부정적인 측면이 더 클 것이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그러면서 부울경 특별연합 단점을 부각한 경남연구원의 '부울경 특별연합 실효성 분석' 연구용역 보고서에 특별연합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실익 분석이 없고 장단점에 관한 내용만 나열해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의심했다.

유 의원은 "지역의 한 신문에 박 지사가 '특별연합보다 행정통합이 더 빠를 것이다'고 했다는 내용이 보도됐다"며 박 지사를 향해 "독단적이고 거만하다"고 쏘아붙이기도 했다.

그러자 박 지사는 "김 전 지사 시절 용역보고서에는 특별연합에 대한 단점은 없었고, 이번 용역에서 그 단점까지 같이 분석했다"며 "특별연합은 별도 조직과 의회, 독립된 예산과 청사 등을 구성해 예산과 인력 등이 많이 소모되지만, 부울경 경제동맹은 공동업무 처리를 위한 최소한의 인력만 파견해 공동업무를 처리한다"고 설명했다.

또 "특별연합 중단은 경남 미래를 위해 무엇이 정말 도움이 되는지 고민해서 결정한 것이다"며 "지역 이슈에 대해 도지사가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이제부터 도민 의견 수렴하고 절차를 밟으면 되고, 행정통합은 궁극적으로 도민 뜻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답변 과정에서 유 의원이 인용한 신문 보도에 대해 "그런 말을 한 적 없다"며 "신문 보도는 믿고 도지사 말은 믿지 않느냐"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이어 "도정질문을 정쟁으로 몰고 간다"며 "340만 도민에 의해 선출된 도지사를 도의원은 왜 존중하지 않나"고 유 의원과 서로 언성을 높여 김진부 의장이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박 지사는 국민의힘 전기풍(거제2) 의원의 도정질문 시간에 "유 의원 도정질문이 정치적 프레임으로 여겨져 언성을 높인 것에 대해 도의원들의 양해를 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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