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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역점사업 '예술인 기회소득' 66억원, 도의회 상임위 통과

송고시간2022-11-2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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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3일 도가 제출한 예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 예산 66억원을 원안 의결했다.

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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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기회소득은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하는 것으로 김동연 지사의 역점사업이다.

도는 내년에 28개 시·군과 함께 50%씩 분담해 예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을 벌이기로 하고 본예산안에 관련 사업비를 편성했다.

대상은 중위소득 120% 이하 예술인(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서 발급자)으로 1만1천명가량이다.

이들에게는 연간 120만원의 현금을 기회소득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수원시·성남시·용인시 등 3개 시는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시범사업에 불참하기로 했으며 추후 본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예술인 기회소득 예산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2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도는 장애인 기회소득(10억원)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의가 진행 중이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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