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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개의도 못 한 국정조사 특위…첫날부터 여야 신경전

송고시간2022-11-24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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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검 제외' 요구에 특위 간사 재협의…본회의 계획서 채택 미지수

장외 신경전도…與 "예산처리 협조해야" 野 "특수본·천공스승 조사대상"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첫 회의 불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첫 회의 불발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내정된 김교흥 의원이 24일 국정조사특위 첫회의가 열릴 예정 있던 본청 245호 회의실에서 " 대상기관에서 대검찰청 부분을 어제 양당 원대끼리 합의해서 합의문까지 발표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대검찰청을 좀 빼달라 한다. 이게 합의가 안 돼서 오늘 조사특위가 잠시 미뤄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한 뒤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 2022.11.24 srbaek@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김철선 기자 = 여야는 이태원 압사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첫날인 24일부터 조사의 세부 내용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였다.

전날 극적인 합의로 여야 모두 참여하는 형태가 국정조사가 성사됐지만, 기간과 대상 등 여야간 '뇌관'이 시작부터 수면 위로 떠 오르는 모습이다.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조사 대상 기관에 대한 견해차로 개의도 하지 못한 채 파행했다.

국민의힘이 이날 조사 대상 기관 중 법무부 대신 포함된 대검찰청을 제외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런 요구를 전달한 뒤 회의장에 입장하지 않았다.

첫 회의 무산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첫 회의 무산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용산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24일 오전 국정조사특위 첫 회의가 열릴 예정이었던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개회가 미뤄진 회의장을 간사로 내정된 김교흥 의원 및 의원들과 함께 빠져나가고 있다. 2022.11.24 hwayoung7@yna.co.kr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특위 사전회의 중 기자들과 만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마약과의 전쟁과 관련해 대검에는 수사권이 전혀 없고 인력 배치 권한이나 지휘권도 없다"며 "세부 계획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결국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비판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특위 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이태원 참사 이전부터 대통령이 마약 이야기를 했고, 당정회의까지 했던 만큼 대검의 상황을 봐야 한다"며 "만약 합의가 되지 않으면 야 3당이 합의한 대로 가야 한다"고 반박했다.

여야 특위 간사는 이를 두고 다시 협의에 들어갔으나, 이날 중 합의를 도출해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발언하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발언하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정진석 비대위원장. 2022.11.24 uwg806@yna.co.kr

여야는 장외에서도 신경전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기간을 45일로 정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거듭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합의가 꼭 지켜지길 바란다"며 "반드시 예산안이 처리된 후에 국정조사가 이뤄지고, 이전의 실패한 국조들처럼 정쟁으로 흐르거나 과장된 당리당략의 선전장에 머무르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국정조사 기간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45일"이라며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그만큼 국정조사 기간이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 합의를 고리로 신속한 국정조사 진행을 위해 예산안 처리에도 민주당이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내달 2일까지인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 일정을 지키고, 이후 국정조사에 들어가자는 절충안을 낸 것"이라며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을 덜 수 있도록 (민주당이) 도와주실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발언하는 박홍근 원내대표
발언하는 박홍근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24 toadboy@yna.co.kr

반면 민주당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강조하며 특위의 조사 방향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등 여론전을 펼쳤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수사를 비판하면서 "특수본 역시 이태원 참사의 국정조사 대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날 여야 합의문에는 조사 대상 기관에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등이 적혔고 특수본은 명시되지 않았지만, 특수본 자체가 경찰청에 속해 있어 조사 대상이라는 것이 민주당의 시각이다.

박 원내대표는 또 "유가족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특위 활동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위는 유가족과의 만남도 신속히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다시 협상해서 경호처와 법무부도 국정조사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서 최고위원은 이른바 '천공 스승'을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이것을 검토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일"이라고도 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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