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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집단민원 의견 청취 간담회

송고시간2022-11-2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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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오색케이블카 권익위 현장브리핑
설악산오색케이블카 권익위 현장브리핑

[양양군 제공 자료사진.재판매 및 DB금지] momo@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집단 민원 조정에 앞서 25일 지역 주민과 단체의 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연다.

김태규 고충·민원담당 부위원장은 이날 강원 양양군 서면사무소에서 집단 민원 관련 현장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권익위가 전했다.

해당 사업은 양양군 서면 오색리와 설악산 대청봉 봉우리 3.5㎞ 구간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위원회는 2015년에 케이블카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국립공원 계획 변경 신청을 조건부 승인했다. 이후 2017년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도 거쳤다.

그러나 2019년 원주지방환경청 환경영향평가에서 '부동의' 결론이 났다.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2020년 양양군이 이 통보를 취소해 달라고 낸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였고, 현재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절차가 진행 중이다.

강원도 시·군 번영회 연합회 1만5천명은 작년 6월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요구가 부당하다며 재차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

양양군도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이 불가능하다며 작년 7월 행심위에 별도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수년 동안 민원인들과 지역주민 등 많은 관련자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그 난맥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간담회를 계기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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