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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컨테이너 반출입 '뚝'…정부, 업무개시명령 준비중

송고시간2022-11-2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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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화물연대 조합원 35% 집회 참여 추산…화물연대 "거의 전 조합원 참여"

시멘트·철강부터 물류난 가시화…정부 "집단행동에 엄정 대응"

물류 멈추자 개별 운송으로
물류 멈추자 개별 운송으로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화물연대 총파업 이틀째인 25일 광주 서구 기아 광주공장에서 임시번호판을 단 완성차들이 적치장으로 옮겨지고 있다. 파업으로 완성차를 옮기는 카캐리어 운송이 멈춰서면서 기아 측은 대체인력을 고용해 완성차를 개별 운송하고 있다. 2022.11.25 iny@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 이틀째인 25일 전국에서 7천700여명의 조합원이 집회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정부는 파악했다.

그러나 화물연대는 현장 집회 참여 인원뿐 아니라 거의 전 조합원(2만2천명 추산)이 파업에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다.

총파업 여파로 항만의 경우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평소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시멘트·철강 등에서 물류난이 가시화하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산업계 전반으로 피해가 확산할 수 있다는 판단에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발동 요건 검토에 들어가는 등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 전국서 7천700명 집회…항만 컨테이너 반출입 '뚝'

국토교통부는 전국 곳곳에서 7천700여명의 조합원이 집회를 벌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조합원의 35% 수준이다.

밤사이에는 3천800여명이 항만·물류센터·시멘트공장·저유소 등 131곳에서 화물차와 천막을 세우고 철야 대기한 것으로 파악했다.

화물연대는 전날 파업 출정식을 연 뒤 지역별로 흩어져 파업을 벌이고 있다. 심야 운송방해와 진·출입 방해 등 불법 행위는 일어나지 않았다.

반면, 화물연대는 거의 전 조합원이 파업에 참여하고 있고 비조합원들도 지난 6월 총파업 때만큼 운송 거부에 동참 중이라고 밝혔다.

전국의 12개 항만의 경우 모두 출입구 봉쇄 없이 정상 운영되고 있고 컨테이너 기지와 공장 등의 출입구가 봉쇄된 곳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항만별 컨테이너 장치율(항만의 컨테이너 보관능력 대비 실제 보관된 컨테이너 비율)은 63.5%로 평시(64.5%)와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전날 오후 5시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1만8천86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로 평시(3만6천824TEU)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국토부는 "자동차·철강·시멘트 등 각 협회에서 운송거부 신고가 접수된 건은 없으며 사전 수송이 이뤄짐에 따라 현재까지 피해가 가시화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멈춰선 공사장
멈춰선 공사장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25일 화물연대 총파업에 따른 시멘트 출하 중단으로 타설 작업이 중단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의 모습. 2022.11.25 ondol@yna.co.kr

◇ 시멘트·철강부터 물류난 가시화…정부, 업무개시명령 준비

화물연대 총파업 여파로 시멘트·철강 등의 업종부터 물류난은 가시화하는 모습이다.

당장 시멘트와 철강 업종의 제품 출하가 차질을 빚으면서 레미콘 업체와 건설현장에 그 영향이 미치고 있다.

이날 본격적으로 분양 일정에 돌입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올림픽파크포레온) 재건축 사업장의 레미콘 타설이 중단됐다.

현대제철에선 총파업과 동시에 출하가 중단되면서 하루 출하량인 철강 제품 5만t이 그대로 쌓여있다.

정부는 산업계 피해가 확산하며 본격적으로 업무개시명령 발동 준비에 나서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저녁 "무책임한 운송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해 여러 대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주무 부처인 국토부의 원희룡 장관에 이어 윤 대통령까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언급하며 단순히 엄포를 놓은 게 아니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이날 "업무개시명령 발동 요건을 실무 검토하고 있다"며 "(화물연대 파업이)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2020년 대한의사협회의 총파업 때 의사들에게 내린 업무개시명령 사례도 조사하고 있다. 화물연대에 포괄적으로 업무개시를 명령한 뒤, 개별 조합원들에게 법 집행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화물기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화물운송사업자 면허도 취소된다.

지금까지 운송개시명령이 발동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화물차주 독려하는 원희룡 장관
화물차주 독려하는 원희룡 장관

(서울=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화물연대 파업 이틀째인 25일 부산항만 야드 현장을 방문, 정상 운행을 하는 화물차주를 독려하고 있다. 2022.11.25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 국토부, 총파업 철회 재차 요청…군 위탁 차량 추가 투입

정부는 이날 화물연대의 총파업 철회를 재차 요청했다.

어 차관은 "화물운전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이를 위한 대화는 이어나가겠지만 명분 없는 집단행동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 품목 추가 확대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원희룡 장관은 전날 저녁부터 부산항에 차린 임시사무소에 머물면서 항만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정상 운행에 나선 차주들을 격려하고 있다.

원 장관은 "정부에서 안전운송운임과 화주 처벌조항 삭제를 추진한다는 잘못된 내용이 확산해 일부 화물차주들이 동요하고 있는데, 해당 내용이 반영된 법안은 이미 국회에서 철회됐다"며 "이런 내용은 앞으로도 전혀 추진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5일 이후 국토부와 화물연대 간 공식 교섭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화에 응하겠다는 서로의 입장은 확인했지만, 교섭 일정을 잡지는 못했다.

정부는 대체 수송력을 확보하기 위해 군 위탁 컨테이너 차량 50대를 추가로 투입했다.

[그래픽] 화물연대 파업 현황
[그래픽] 화물연대 파업 현황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minfo@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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