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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드인] 게임위 '전산망 비리의혹' 감사 급물살…검찰 수사 가능성도

송고시간2022-11-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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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비리 의혹 암시하는 문건 확보…검찰도 진정 사건 접수

게임물 등급분류 시스템 구축을 담당한 A업체가 2020년 11월 게임위에 보낸 공문
게임물 등급분류 시스템 구축을 담당한 A업체가 2020년 11월 게임위에 보낸 공문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불공정 심의 의혹이 불거진 지 50일가량이 지났다.

발단은 지난달 초 '블루아카이브'를 비롯한 일부 모바일 게임 이용자들이 게임위의 등급분류 상향 조치가 불공정·불투명하게 이뤄졌다고 집단으로 민원을 제기하면서부터였다.

논란은 이후 게임위의 '전산망 구축 비리 의혹'으로 확산했고, 게이머 5천400여 명은 감사원에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최근 관련 의혹을 뒷받침하는 문건을 확보하고 예비조사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
감사원

[촬영 안철수]

◇ '전산망 비리 의혹' 증거 나왔다…감사원 감사 개시 '초읽기'

전산망 구축 비리 의혹의 요지는 게임위가 2017년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통합 사후관리 시스템' 개발을 외부 업체에 맡기고 3년 후 사실상 미완성 상태의 전산망을 납품받았지만, 이에 대해 어떠한 보상이나 배상금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런 사실이 2020년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게임위에서 전산망 구축 사업을 담당했던 A팀장과 개발 업체 간 모종의 합의가 있었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연합뉴스가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당시 전산망 개발을 맡았던 서울 강서구 소재 B업체는 2020년 11월 게임위에 공문을 보내 3개 조항의 '상호 합의 사항'을 요구했다.

게임위와 B업체 간 상호 합의 아래 전산망 구축사업 계약을 더는 갱신하지 않고, 상호 간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B업체 측은 당시 코로나19 장기화와 잦은 제도 변화, 요청사항 변경 등을 이유로 들었다.

게임위가 어떤 경위로 이런 요청사항을 받아들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당시 사업을 총괄하던 A팀장 주도로 내부 결재를 거쳐 B업체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A팀장은 지난 5월부로 게임위를 퇴사한 상태다.

감사원 역시 이 문건을 확보하고 당시 게임위 내 의사결정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게임위에 대해 현장 예비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감사원은 다음 달 중순께 심사위를 개최하고, 게임위에 대한 정식 감사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상헌 의원은 "게임위는 사전 합의의 존재 여부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취지로 답변했지만 '이면 합의서'로 추정되는 문서가 실존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게임위는 설득력 있는 해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부산지검 동부지청

촬영 조정호. 부산지검 동부지청 전경

◇ 검찰에도 게임위 관련 진정사건 접수돼

이와 별개로 검찰도 게임위와 관련한 진정 사건을 접수해 검토 중이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이달 초 국민신문고를 통해 '게임물관리위 직원들의 비위와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전달받아 형사2부(박기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진정인 측은 게임위가 '바다이야기'와 유사한 사행성 짙은 아케이드 게임 '바다신2' 등을 전체이용가 등급으로 유통한 사실, 게임위 직원이 회사 컴퓨터로 가상화폐를 채굴하다 적발돼 중징계 처분을 앞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르면 진정 사건을 배당받은 검사는 내용을 검토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입건해 수사를 개시하게 되어 있다.

물론 해당 진정 내용은 언론에 이미 보도돼 알려진 내용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곧바로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은 낮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에서 혐의가 발견돼 전산망 구축 비리 관련자에 대한 수사 의뢰가 이뤄질 경우, 게임위에 대한 검찰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장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장이 10일 서울 서대문구 게임위 수도권사무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취재진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2.11.10 jujuk@yna.co.kr

◇ 감사원 예비조사·게이머 간담회가 중대 분수령 될듯

여론의 십자포화에 이어 초유의 감사원 감사 위기에 놓인 게임위는 지난 10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게이머 간담회 연내 개최, 등급분류 회의록 공개, 직원 및 위원 전문성 강화를 약속했다.

이 중 지금까지 실현된 공약사항은 없다.

게임위는 약속대로라면 늦어도 올해 말일까지 개최해야 하는 '게이머 간담회'에 참석할 '게이머 대표'를 어떻게, 무슨 기준으로 선정할지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게임 업계에서는 다양한 배경과 성향을 지닌 게이머 집단으로부터 대표자 몇 명을 뽑아 공정한 간담회를 개최하겠다는 발상부터가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었다는 의견이 나온다.

업계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게임위가 몇몇 게임사의 유저 간담회 사례만 보고 공약을 무턱대고 '던진' 것 같다"고 지적했다.

게임위를 향한 게이머들의 싸늘한 시선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진행 중인 감사원의 예비조사와 개최 예정인 '게이머 간담회'는 50일 넘게 계속된 게임위 사태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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