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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요구 '이상민 파면' 디데이…'해임건의냐 탄핵이냐' 숙고

송고시간2022-11-2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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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 보이콧' 與비판에 "野 단독"…탄핵기각 부담에 해임건의안? 내일 결정

'야당 탄압' 프레임 통한 역공도 지속…'대장동 특검' 촉구도

최고위에서 발언하는 박찬대 최고위원
최고위에서 발언하는 박찬대 최고위원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28 srbaek@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정윤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압사 참사의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파면하라고 요구한 시한인 28일 이 장관을 향해 물러나라고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장관 파면 요구는 국민의 지엄한 요구"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더는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중 때늦은 결단이라도 보여주길 마지막으로 촉구한다"며 "끝내 상식과 민심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내일부터 국회에서 단호하게 책임을 묻는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날 당 회의에서 이 장관 파면 요구를 두고 "그렇다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며 '국정조사 보이콧'을 시사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셈이다.

이태원 참사 책임론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야당에 불리하지 않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국민의힘이 거부해도 국정조사를 진행하는가'라는 물음에 "그렇다"고 못 박았다.

이 장관 파면 가능성이 작은 상황에서 민주당은 이장관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 중 무얼 선택할 지를 놓고 숙고할 전망이다.

당내에서는 법리적으로 탄핵당할 만한 뚜렷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 짓기 어려운 만큼 해임건의안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우상호 의원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해임건의안 쪽으로 가지 않겠나"라며 "(대통령 거부시) 정치적 부담을 고스란히 지게 된다"고 밝혔다.

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28 srbaek@yna.co.kr

당은 막판까지 이태원 참사 당시 이 장관 대응이 탄핵소추 요건에 해당하는지 등 법리 검토를 마친 뒤 29일에 결론을 낼 전망이다.

민주당은 오는 30일에는 해임안 또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확률이 높다.

해임건의안이나 탄핵소추안은 발의 시점으로부터 첫 번째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된 다음 그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는데, 다음 달 1일과 2일에 본회의가 있는 만큼 처리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표도 이태원 참사의 정부 책임론을 부각하며 원내 전략에 힘을 실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무총리도, 장관도, 대통령도 사과하지 않는데, 이제 민주당이 나서서 책임을 물을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을 추진 중인 단체와 간담회를 하는 등 민생 행보도 이어간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와 별개로 이 대표 측근을 향한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비난을 이어갔다.

발언하는 박찬대 최고위원
발언하는 박찬대 최고위원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28 srbaek@yna.co.kr

친명(친이재명)계 박찬대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를 겨냥한 수사와 달리 대장동 개발 의혹의 진상을 규명할 특별검사법(특검)에 여권이 미온적이라며 "떳떳하다면 편파 수사를 중단하고 대장동 특검을 수용하라"고 했다.

다만 비명(비이재명)계인 김종민 의원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당이 나서서 사실관계에 대해 논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하는 등 당 일각에서는 여전히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런 가운데 이낙연(NY) 전 대표의 싱크탱크였던 '연대와 공생'이 이날 오후 심포지엄을 여는 것을 계기로 '이 대표의 위기에 NY계가 움직인다'는 해석도 일각에서 나왔지만, 이 전 대표측 인사들은 이런 시각에 선을 긋고 있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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