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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정책, 처벌규제 중심에서 기업 자율예방 체계로 바뀐다

송고시간2022-11-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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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2026년까지 OECD 수준 감축

노사 함께 위험성 평가…중대재해 예방노력 따져 책임 묻기로

노동장관 "가장 효과적 감축전략"…중대재해처벌법도 개정 추진

발언하는 이정식 장관
발언하는 이정식 장관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28 srbaek@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이재영 기자 = 근로자가 일터에서 숨지거나 크게 다치는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 방향이 사후 규제·처벌 중심에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통한 사전 예방 위주로 전환된다.

[그래픽] 산재 사고 주요 통계
[그래픽] 산재 사고 주요 통계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사고사망 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산재 사고 사망자 수)은 0.43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4위에 머물렀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위권인 우리나라 중대재해 사망사고를 2026년까지 OECD 평균 수준으로 줄일 방침이다. yoon2@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이를 통해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위권인 우리나라 중대재해 사망사고를 2026년까지 OECD 평균 수준으로 줄일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종합적인 계획)을 30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누구나 안심하며 일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출범 직후에는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로드맵 마련이 국정과제로 선정됐다.

이번에 마련된 로드맵은 ▲ 위험성 평가를 핵심 수단으로 사전 예방체계 확립 ▲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 분야 집중 지원·관리 ▲ 참여와 협력을 통해 안전의식과 문화 확산 ▲ 산업안전 거버넌스 재정비 등 4대 전략과 14개 핵심과제로 이뤄졌다.

'자기규율(자율) 예방체계'는 정부가 제시하는 규범·지침을 토대로 노사가 함께 위험 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위험성 평가'를 핵심으로 한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정부는 기업의 예방 노력을 엄정히 따져 결과에 책임을 묻는다. 위험성 평가를 충실히 수행한 기업에서 근로자가 죽거나 크게 다친 경우에는 노력 사항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고려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이래 규제와 처벌에 주안점을 뒀다"며 "이에 많은 기업이 안전 역량을 체계적으로 향상하는 일보다 당장의 처벌을 피하기 위한 서류 작업에 더 많은 관심을 쏟는 것이 현실"이라고 정책 전환의 배경을 설명했다.

산업 현장 (CG)
산업 현장 (CG)

[연합뉴스TV 제공]

핵심과제를 살펴보면 정부는 산업안전보건 법령·기준을 정비해 기업이 핵심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이 가능하도록 유지하되, 유연한 대처가 필요한 사항은 예방 규정으로 바꿀 방침이다.

경영계를 중심으로 개정 요구가 많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습·반복, 다수 사망사고 등에 대한 형사 처벌 요건을 명확히 하고, 역시 자율예방 체계에 맞춰 손질하는 등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국회 논의 과정이 필수다.

중대재해의 80.9%가 발생하는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에는 맞춤형 시설과 인력 지원을 통해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돕는다.

특히 소규모 기업이 밀집한 주요 산업단지는 공동 안전보건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화학 안전보건 종합센터를 신설·운영하기로 했다.

업종별로 따졌을 때 중대재해의 72.6%가 발생하는 건설업과 제조업에는 인공지능(AI) 카메라, 추락 보호복 등 스마트 기술·장비를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하청 근로자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원청 대기업이 하청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역량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을 늘리기로 했다.

근로자의 안전보건 참여는 대폭 확대한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참여 중심 기구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대상 사업장을 '100인 이상'에서 '30인 이상'으로 넓힌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근로자의 핵심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명시한다.

또 '안전보건 종합 컨설팅 기관'을 육성하고, 응급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근로자 대상 심폐소생술(CPR) 교육을 늘린다.

이 같은 로드맵을 통해 지난해 OECD 38개국 중 34위(0.43)에 그친 사망사고 만인율을 2026년까지 OECD 평균(0.29)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사망사고 만인율은 근로자 1만 명당 산재 사망사고자 수를 뜻한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번 로드맵은 선진국의 성공 경험, 수많은 안전보건 전문가와 현장 안전 보건 관계자의 제언에 기초해 마련한, 우리 현실에 가장 효과적인 중대재해 감축 전략"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선진국도 자기규율 예방체계로의 전환 과정에서 다양한 우려가 제기됐지만,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뒤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큰 성과를 거뒀다"며 "우리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면 일터 안전 수준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추락사고 잦은 건설현장 (CG)
추락사고 잦은 건설현장 (CG)

[연합뉴스TV 제공]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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