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도시철도 지상 구조물에 광고 허용…시, 규제개선 추진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지상에 올라와 있는 부산도시철도 엘리베이터 구조물에도 옥외광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부산시는 28일 열린 민관합동 규제발굴단 토론회에서 이 같은 규제 개선 방안을 의결하고 일선 구·군에 관련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도 추진한다.

시는 또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가족 등이 대리반납 하더라도 20만원을 충전한 교통사랑카드를 지급하고 신청 서식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사 계약체결 후 착공 준비기간을 부여하는 등 규제 개선안 20건을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국무조정실 등과 협의할 계획이다.

시 민관합동 규제발굴단은 올해 상반기에도 규제 개선안 18건을 찾아 5건을 개선했다.

youngkyu@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11/29 10:5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