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계좌 축소 신고' 태평양개발 회장 벌금 5억원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29일 해외 계좌에 보유한 수백억원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서영배(66) 태평양개발 회장에게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서 회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증여세나 상속세를 탈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 회장은 2016년 256억원, 2017년엔 265억원을 세무서에 축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법률에 따라 해외금융계좌에 일정 금액 이상을 보유한 자는 매년 관할 세무서장에게 연간 보유금액을 신고할 의무가 있다. 신고 대상액 중 50억원 이상을 누락하면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누락 금액 20％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여러 번 위반하면 가중 처벌한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서 회장이 납부해야 할 벌금액을 79억여원으로 계산했다. 누락 금액 중 큰 쪽인 265억원의 20％에다 반복 범행에 따른 가중분을 합산한 금액이다.

다만 재판부는 서 회장이 2015·2018·2019년도 누락분에 따른 벌금과 과태료, 공동 명의자인 배우자에게 부과된 과태료를 합쳐 이미 74억여원을 납부한 사정을 고려해 남은 5억원을 벌금액으로 정했다.

water@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11/29 15:0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