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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 부족"…부산시의회, 시·교육청 예산 줄줄이 삭감

송고시간2022-11-2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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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계수조정 대상 25개 예산 항목 모두 삭감 '이례적'

부산시의회
부산시의회

[촬영 조정호]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시의회가 사업성 부족 등의 사유를 들어 부산시와 부산시 교육청이 낸 주요 사업 예산 상당 부분을 삭감했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는 29일 열린 부산시 예산안 계수조정에서 주요 사업 예산을 깎았다.

기재위는 먼저 시 주요 사업인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 지원 사업 예산 200억원 중 30억원을 삭감했다.

삭감 사유는 사업 성과 미흡이었다.

이어 부산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의 기술사업화 혁신 플랫폼 육성사업 예산 30억원 중 3억원도 사업 실효성 부족을 이유로 잘랐다.

도심형 청년 창업·주거 복합공간 조성 사업 예산(19억원), 서비스 융복합 연구센터 운영지원 예산(3억8천만원), 부산 도심항공모빌리티 상용화 기술지원 예산(3억원)은 전액 삭감했다.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시 핵심 사업 중 하나인 찾아가는 건강의료 서비스 지원 예산 35억2천만원 중 23억2천만원을 성과가 불투명하다는 이유를 들어 삭감 조정했다.

하하(HAHA)센터 생활권별 조성 사업 예산 28억원도 전액 삭감돼 사업 추진이 어려워졌다.

건설교통위원회는 박 시장의 핵심 공약인 15분 생활권 정책공모 선정사업 지원 예산 212억8천200만원 중 30억원이 잘라버렸다.

부산교육청 전경
부산교육청 전경

[부산교육청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교육위원회는 이날 교육비 특별회계 본예산안 계수조정에서 이례적으로 조정 대상 25개 사업 예산 항목 모두에 칼을 댔다.

학생정서케어시스템 운영 예산 1억400여만원과 학교폭력회복지원센터 운영 예산 7억4천여만원은 전액 삭감 조정됐다.

교육위는 지역사회 현장체험 예산 151억4천여만원 중 148억8천여만원을 잘라냈다.

삭감 사유는 선심성 예산이고 효과가 낮다는 것이다.

창업교육운영 예산 8억9천여만원과 지방공무원 전문교육 예산 1억9천여만원도 모두 삭감돼 0원이 됐다.

최근 부산시의회와 시 교육청은 행정사무 감사에 하윤수 교육감이 출석해 증인 선서하는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신정철 교육위원장이 하 교육감에게 행정사무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요구했지만, 하 교육감이 거부해 사무감사가 파행을 겪었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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