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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권구조·조사과장에 다시 검사 배치

송고시간2022-11-3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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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정부 '탈검찰화' 기조 폐기 일환

법무부 (CG)
법무부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법무부가 전 정부 '탈검찰화' 기조에 따라 비(非)검찰 출신들이 맡았던 인권국 과장 자리에 검사들을 배치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4일 자로 인권구조과장에 이유선(46·사법연수원 34기) 부장검사를 보임했다.

이 과장 발령으로 공석이 된 인권조사과장 자리는 손찬오(50·연수원 33기)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 겸 고(故) 이예람 중사 특검팀 수사팀장이 맡게 됐다.

전임 박범계 장관 시절 법무부는 탈검찰화 기조에 따라 인권조사과를 제외한 인권국 모든 과에 검사를 배치하지 않았다. 법무부 주요 보직에도 비검찰 출신 일반직 공무원이나 전문가가 임명됐다.

그러나 한동훈 장관 취임 이후 탈검찰화 기조가 폐기 수순을 밟으면서 비검찰 출신 간부들의 사퇴가 잇따랐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 이상갑(연수원 28기) 법무실장, 대한법률구조공단 출신 김종현(연수원 38기) 인권구조과장,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김의래(연수원 31기) 법무실 송무심의관 등이 한 장관 취임 이후 퇴직했다.

법무부는 현재 공석인 인권정책과장, 여성아동인권과장, 송무심의관 등 자리는 외부개방직 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법무실장직은 인사 방식을 논의 중이다.

all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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