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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소홀, 근로자 사망 사고 낸 사업주 집행유예

송고시간2022-11-3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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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단독 황형주 판사는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금속제품 제조업체 대표 A(5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대구지법 법정
대구지법 법정

[연합뉴스 자료 사진]

또 A씨에게 40시간의 산업안전사고 예방강의 수강을 명하고, 회사 측에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2월 15일 경북지역 사업장에서 직원 B(53)씨에게 안전장치나 위험 경보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공작기계를 사용해 철판 자재 적재·세팅 등 조정작업을 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B씨가 작업 중 좌우로 움직이는 공작기계에 끼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로서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위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건 발생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시정조치가 이뤄진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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