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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 개인정보 감독기관 회의서 韓 구글·메타 과징금 사례 소개

송고시간2022-11-3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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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월 29∼30일 이틀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58차 APPA(아태지역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 포럼에 참석해 한국의 최근 개인정보 보호 정책 성과를 발표했다.

APPA에는 한국, 미국, 일본, 싱가포르, 호주 등 12개국 19개 기관이 가입해있다. 한국은 2012년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이번 포럼에는 각국 주요 개인정보 감독기구 기관장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구글 관계자 등이 참석해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PETs) 사례 및 규제기관과 기업 간 협력방안, 데이터 국외 이전 체제 등을 논의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성과와 동향을 발표했다.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 동의 없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것을 놓고 개인정보위가 지난 9월 양사에 총 1천억원의 과징금을 처분한 사례를 설명하고, 글로벌 기업에 대한 규제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개인정보 국외 이전 의견을 수렴하는 '글로벌 국경간 프라이버시 규칙'(CBPR) 포럼 참여 현황을 소개했다.

또 온라인 플랫폼 환경 변화에 맞춰 정부와 기업이 함께 만드는 개인정보 자율규제 체계인 '온라인플랫폼 민관협력 자율규제' 정책을 공유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포럼 공식일정 외에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싱가포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OECD 데이터 거버넌스 및 프라이버시 워킹그룹과 각각 회의를 열어 개인정보보호 협력의 기반을 마련했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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