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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콘텐츠 제공자, 일정 기간 의무 업데이트…입법 추진

송고시간2022-12-01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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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디지털 콘텐츠 계약 규율 담은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이용자, 계약 종료 후 콘텐츠 사용 불가 명문화

법무부 (CG)
법무부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법무부는 급증하는 디지털 콘텐츠 거래의 편의와 효율을 높이기 위해 계약 전반을 규율하는 민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1일 입법예고 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에서 디지털 콘텐츠 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관계를 규정하며 의무 사항들을 정리했다.

우선 콘텐츠 제공자는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기능과 품질을 갖춘 제품을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했다. 계약상의 품질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일정 기간 업데이트 등 합리적인 보완조치를 제공할 의무도 부여했다.

디지털 콘텐츠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용자가 하자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만약 제공자가 하자를 시정하지 않으면 콘텐츠 대금 할인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도 명시했다. 콘텐츠 제공자의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은 2년으로 했다.

개정안에는 계약 종료에 따른 당사자 간 법률관계도 담았다. 복제나 사후 활용이 쉬운 디지털 제품의 특수성을 고려해 이용자가 계약 종료 후엔 제품을 계속 이용할 수 없음을 명문화했다.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제공자가 디지털 제품을 변경해 제공할 수 있는 권리와, 이에 대응해 이용자가 해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새롭게 명시했다.

법무부는 최근 기술 발전과 IT 인프라 확산으로 디지털콘텐츠 제공과 소비가 빠르게 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계약을 규율하는 규범은 없어 입법 공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모호한 규정으로 피해를 본 콘텐츠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전체적인 거래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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