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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거부자 765명에 업무개시명령서 발부…전체 대상자 30%

송고시간2022-12-0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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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명엔 직접 우편송달…합동조사팀 운송사 4분의3 조사완료

정부, 유조차 업무개시명령 검토…컨테이너 반출입량 평시 64%

멈춰 선 레미콘
멈춰 선 레미콘

(광주=연합뉴스) 조남수 기자 = 화물연대 총파업이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는 30일 광주 광산구 한 레미콘 업체에서 생산 차질로 인한 레미콘 차량이 멈춰 서 있다. 2022.11.30 iso64@yna.co.kr

(세종=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사흘째인 1일 현재 시멘트 운송을 거부하는 차주 765명에게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했다. 전날 까지 445명에게 명령서를 전달한 데 이어 이날 320명을 추가했다.

업무개시명령에 따른 전체 조사 대상자 2천500여명의 30.6%다

국토교통부는 운송사를 현장 조사하면서 명령서를 교부하고, 주소지가 확보된 차주 173명에게는 직접 명령서를 우편 송달했다.

운송사가 운송을 거부한 29개 업체에는 회사 측에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했다.

국토부·지자체·경찰청 합동조사팀은 전날까지 명령 대상 운송사 중 약 4분의 3에 대해 현장 조사를 완료했다.

운송사에 명령서를 교부했다고 해서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건 아니다. 화물차주 개인에게 직접 명령서가 송달돼야 한다.

명령서를 받은 운수종사자는 다음날 자정까지 복귀해야 하고, 이를 거부했을 경우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에 처할 수 있다.

국토부는 운송사를 상대로 추가 현장 조사를 벌이고, 업무개시명령이 발부된 업체의 운송 재개 현황을 조사할 계획이다. 명령서를 받은 화물차주가 운송을 거부하는지도 확인한다.

화물연대가 영구화를 요구하는 안전운임제 완전 폐지까지 거론하며 압박 강도를 높인 정부는 시멘트에 이어 정유업계로 업무개시명령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유조차(탱크로리) 운송 기사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기 위한 임시 국무회의가 이르면 2일 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수도권 주유소 재고가 2∼3일 남은 수준"이라며 "이대로 가면 추가 업무개시명령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유소 재고 부족 현상이 이어지면서 기존에 금지했던 자가용 탱크로리 유상운송을 임시 허가했다. 국방부가 보유한 탱크로리 5대와 컨테이너 차량 24대도 항만과 정유사에 추가 투입했다.

업무개시명령 발동으로 시멘트 출하량은 다소 증가했다.

전날 출하량은 4만5천t으로, 지난달 29일 2만1천t과 비교해 배 이상 증가했다. 평소 출하량인 20만t과 비교하면 여전히 운송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전날 오후 5시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전국 12개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 대비 64% 수준이다. 지난달 28일 평시 대비 28%까지 떨어졌던 반출입량은 이후 지속 회복하고 있고, 반출입량이 많은 부산항은 평시 대비 78%까지 회복했다.

정부는 이날 화물연대 조합원 약 6천750명이 17개 지역에서 집회와 집회 대기를 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화물연대는 "반헌법적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고 총파업 투쟁을 이어가겠다"며 "안전하게 운행해도 생계유지가 가능할 정도의 운임 수준이 안전운임제를 통해 보장된다면 도로 위 국민의 안전도 지켜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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