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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운송개시명령서 본격 송달…유조차 업무개시명령 검토(종합)

송고시간2022-12-0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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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거부자 765명에 명령서 발부…316명엔 직접 우편송달

주말 업무 복귀 늘어날 것으로 기대…"물류 회복 속도 빨라질 것"

멈춰 선 레미콘
멈춰 선 레미콘

(광주=연합뉴스) 조남수 기자 = 화물연대 총파업이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는 30일 광주 광산구 한 레미콘 업체에서 생산 차질로 인한 레미콘 차량이 멈춰 서 있다. 2022.11.30 iso64@yna.co.kr

(서울·세종=연합뉴스) 박초롱 최평천 기자 = 국토교통부가 업무개시명령에 따른 현장 조사를 마무리하면서 본격적인 명령서 송달이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주 안으로 대다수 운송거부자에 대한 명령서 송달을 마치면 시멘트 운송량 회복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시멘트 운수종사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사흘째인 1일 현재 운송거부 차주 765명에게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했다. 전날까지 445명에게 명령서를 전달한 데 이어 이날 320명을 추가했다.

업무개시명령에 따른 전체 조사 대상자 2천500여명의 30.6%다.

국토부는 운송사를 현장 조사하면서 명령서를 교부하고, 주소지가 확보된 차주 316명에게는 직접 명령서를 우편 송달했다.

운송사가 운송을 거부한 29개 업체에는 회사 측에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했다.

국토부·지자체·경찰청 합동조사팀은 이날까지 운송사 201곳에 대한 현장 조사를 마무리해 운송거부자를 특정할 예정이다.

운송사에 명령서를 교부했다고 해서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건 아니다. 화물차주 개인에게 직접 명령서가 송달돼야 한다. 정부는 우편 송달에도 명령서가 수령되지 않는 경우를 고려해 관보나 일간지 등에 명령서 내용을 일정 기간 게재하는 공시 송달도 준비하고 있다.

명령서를 받은 운수종사자는 다음날 자정까지 복귀해야 하고, 이를 거부했을 경우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에 처할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 발동으로 시멘트 출하량은 다소 증가했다.

전날 출하량은 4만5천t으로, 지난달 29일 2만1천t과 비교해 배 이상 증가했다. 평소 출하량인 20만t과 비교하면 여전히 운송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후 인천의 한 시멘트 유통기지 현장점검을 마친 뒤 "화물연대 비조합원의 복귀가 시작했고, 개개인에게 명령서가 송달되면 복귀하겠다는 분들이 있다"며 "오늘내일 거치며 회복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날 오후 5시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전국 12개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 대비 64% 수준이다. 지난달 28일 평시 대비 28%까지 떨어졌던 반출입량은 이후 지속 회복하고 있고, 반출입량이 많은 부산항은 평시 대비 78%까지 회복했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내일이면 명령서 우편 발송도 마무리되지 않을까 한다"며 "주말에는 보통 집회 참가 인원이 줄기 때문에 그 기회에 (화물차주) 복귀가 많아지고,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인천 시멘트 업체 찾은 원희룡·이상민 장관
인천 시멘트 업체 찾은 원희룡·이상민 장관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두 번째부터)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오후 인천시 시멘트 유통기지를 찾아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운영 차질 상황을 살피고 있다. 이 업체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시멘트 수송이 끊기면서 시멘트 제품 제조·포장에 차질을 빚고 있다. 2022.12.1 tomatoyoon@yna.co.kr

정부는 이날 화물연대 조합원 약 6천750명이 17개 지역에서 집회와 집회 대기를 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화물연대가 영구화를 요구하는 안전운임제 완전 폐지까지 거론하며 압박 강도를 높인 정부는 시멘트에 이어 정유업계로 업무개시명령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유조차(탱크로리) 운송 기사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기 위한 임시 국무회의가 열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2일 화물연대 총파업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원 장관은 "정유업계에 대해 국토부는 심각한 위기 초기 단계로 보고 있다"며 "행정안전부 장관이 상황 판단해주면 국무회의 소집 요청을 할 것인데 아직 일정은 잡혀있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유소 재고 부족 현상이 이어지면서 기존에 금지했던 자가용 탱크로리 유상운송을 임시 허가했다. 국방부가 보유한 탱크로리 5대와 컨테이너 차량 24대도 항만과 정유사에 추가 투입했다.

화물연대는 "반헌법적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고 총파업 투쟁을 이어가겠다"며 "안전하게 운행해도 생계유지가 가능할 정도의 운임 수준이 안전운임제를 통해 보장된다면 도로 위 국민의 안전도 지켜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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