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가기간뉴스 통신사 연합뉴스
제보 검색어 입력 영역 열기
국가기간뉴스 통신사 연합뉴스
댓글

밑 빠진 독?…청주시 버스준공영제 지원액 살펴보니

송고시간2022-12-01 16:40

댓글

김태순 시의원 "예산 낭비", 시 "모범적 연착륙 중"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1일 청주시의회에서 시행 2년인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둘러싸고 예산 낭비 등의 지적이 나오자 청주시가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나섰다.

김태순 의원은 이날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 상황에서는 준공영제의 앞날이 순조로워 보이지 않는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버스업계 재정 지원이 준공영제 이전 연간 330억원에서 올해 650억원으로 증가했다는 것이었다.

김 의원은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충북도를 사업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라고도 했다.

버스 타는 시민들
버스 타는 시민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시는 청주형 준공영제 시행 첫해인 지난해 510억원, 올해 680억원(예상치)을 6개 버스업체에 지원했다. 총운송원가에서 총수익금을 제외한 적자분을 지원한 것이다.

물론 준공영제 이전에도 옛 청주·청원 요금단일화 손실 지원금, 무료 환승 보조금 등 명목으로 업계를 지원했다.

액수만 놓고 보면 김 의원이 주장이 일리 있어 보인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퍼주기식'과는 거리가 멀다.

2019년 6개 업체의 시내버스가 359대에서 400대로 증차된 상황에서 이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평균 30% 감축 운행했다. 120대가 서 있었다는 얘기다.

그런데 지난해 준공영제가 시작되면서 400대가 하루 2천 회정상 운행한데다 승객수도 감소하면서 전체 재정지원액이 185억원가량 늘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학생 수 감소, 승용차 구매 증가 등 사유로 2019년 4천950만명 수준이던 시내버스 승객은 2020년 3천320만명, 지난해 3천255만명으로 크게 줄었다.

시 관계자는 "시민 이동권 확보를 위해 준공영제를 도입한 만큼 승객수 감소와 무관하게 교통약자 등을 위해 정상 운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시내버스 주 연료인 천연가스 가격이 작년보다 3배 이상 오르는 변수도 발생했다.

시가 애초 재정지원액을 525억원으로 산정했다가 추가경정예산에서 증액하게 된 배경이다.

시는 정상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시내버스 종사자 직업 안정성 제고, 시내버스 교통법규 위반 건수 감소 등 준공영제가 연착륙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불친절, 승차 거부, 무정차 등 법규 위반이 준공영제 도입 이후 현저하게 줄었다"며 "정부도 업계 규제 부분을 포함해 청주형 준공영제를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jcpark@yna.co.kr

핫뉴스

더보기
    /

    댓글 많은 뉴스

    이 시각 주요뉴스

    더보기

    리빙톡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