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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난 유엔인권사무소장 "北 핵실험시 더 고립…인권 악화할 것"

송고시간2022-12-0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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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인터뷰…"주민 위해 써야할 자원 군용 전용해 인권에 이미 영향"

"인권범죄 책임 규명은 피해자 중심주의로…대북 제재는 인권도 고려해야"

인터뷰하는 제임스 히난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장
인터뷰하는 제임스 히난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장

(서울=연합뉴스) 제임스 히난 신임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장이 2일 종로구 유엔인권사무소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2022.12.4.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원주 김지연 기자 = 제임스 히난 신임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장은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이 심화함으로써 내부 인권 상황이 악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히난 소장은 지난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유엔인권사무소에서 가진 연합뉴스와 단독 인터뷰에서 "북한은 오랜 시간 고립된 상태이고 또 다른 핵실험을 한다면 고립이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당연히 인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는 "(고립은) 곧 대화가 멈춘다는 것이고,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도 끊기며 정보가 들어가고 나오는 데에도 어려움이 생긴다"며 "제도 자체도 북한 주민을 더 억압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북한은 주민을 위해 쓸 수 있는 자원을 군용으로 전용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그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히난 소장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강해지는 상황에서 인권 문제는 상대적으로 도외시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도 걱정스러운 점으로 꼽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탈북민 수가 줄어들어 대북 정보수집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국에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꾸준한 면담, 대북단체와 관계 부처의 정보 공유 협조 요청, 새로운 기술 활용 등 각종 노력으로 (어려움을) 보완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인터뷰하는 제임스 히난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장
인터뷰하는 제임스 히난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장

(서울=연합뉴스) 제임스 히난 신임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장이 2일 종로구 유엔인권사무소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2022.12.4. photo@yna.co.kr

히난 소장은 사무소 핵심 업무 중 하나인 인권 범죄 책임 규명 문제와 관련, "북한을 국제형사재판소(ICC)로 회부하는 문제는 사법적·비사법적 방안을 모두 고려하면서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북한을 ICC에 회부할 것을 권고했지만 ICC 당사국이 아닌 북한을 회부하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거처야 한다. 다만 안보리에 결의안이 상정되더라도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히난 소장은 피해자들이 재판이나 금전적 보상을 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진실 파악 자체에 의의를 두는 경우도 있다며 책임 규명 문제는 특히 피해자 중심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는 "국제법상 유엔 차원의 다자 제재는 인권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며 "독자 제재라고 하더라도 같은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호주 출신인 히난 소장은 직전까지 팔레스타인 점령지구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소장으로 있다가 10월 초 한국에 부임, 대북단체와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등 정부 관계자와 면담하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는 시민단체와의 협력과 관련해서는 "정보를 검증하고 활용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상호 정보 공유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위성사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했다.

히난 소장은 "인권이라는 게 어느 국가든 간에 민감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정부에게 좀 어려운 이야기를 꺼내야 할 때가 언제든지 올 수가 있다"며 "하지만 지금까지 상황으로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이신화 대사님과도 개인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협력이 계속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는 2015년 유엔인권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 인권을 모니터링하고 기록, 책임 규명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소했다.

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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