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송달부터 심리까지 전자문서로 행정심판 진행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5일 심판자료 책자를 모두 전자문서로 변경해 행정심판을 처음 진행했다.

앞서 청구서도 전자 송달했으며 이달 말까지 시범 실시한 뒤 내년부터 전자문서 행정심판을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도행정심판위원회는 사건 심리를 위해 행정심판에 필요한 서류를 책자로 만들어 심판위원들에게 우편으로 보내고 있는데 연간 1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를 전자문서로 변환하면 인쇄비와 우편료 절감은 물론 우편 발송에 따른 시간까지 절약할 수 있다.

심판에 필요한 자료를 위원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해 충분한 심리를 기대할 수 있고 유사 사건의 검색도 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청구서 전자 송달을, 경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전자 심리를 시행하고 있는데 송달에서 심리까지 전자화한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라며 "행정심판을 원하는 민원인을 대상으로도 단계별로 전자문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경기도 내 행정심판 처리 건수는 1천808건으로 전국 시도 사건(7천284건)의 24.8%를 차지했다.

cha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12/05 17:2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