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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규제·관리 대신 정책지원…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 폐지

송고시간2022-12-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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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에서 '기능' 중심으로…10여년만에 대규모 조직개편

에듀테크 담당 디지털교육국, 대학규제개혁국 등 신설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교육부가 학교에 대한 규제·관리 대신 정책 지원을 통한 인재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10여년 만에 대대적으로 조직을 개편한다.

대학에 대한 규제·감독 기능을 하던 고등교육정책실을 폐지해 '인재정책실'로 개편하고, 에듀테크 활용을 위한 디지털교육국과 규제 개선을 위한 대학규제개혁국도 신설한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업무 보는 교육부 직원들
정부세종청사에서 업무 보는 교육부 직원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교육부는 4차 산업혁명, 디지털 대전환, 저출산·고령화 등 변화에 발맞춰 교육개혁 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이런 내용의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6일 밝혔다.

편제 자체는 3실·14국(관)·50과로 개편 이전과 같다.

하지만 그간 초·중·고교 관련 정책, 대학 정책 등 '기관'을 중심으로 나뉘어 있던 조직을 인재양성과 책임교육 등 '기능' 중심으로 바꿔 규제부처가 아닌 정책 지원 부처로 탈바꿈하겠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대학 관련 정책 수립과 관리·감독을 담당했던 '고등교육정책실'은 폐지하고 '인재정책실'로 개편한다.

산하에는 ▲ 인재정책기획관 ▲ 지역인재정책관 ▲ 평생직업교육정책관 등 3개 국을 둔다.

인재정책기획관은 국가 차원의 인재양성 정책과 산업·학문분야 인재양성 정책을 기획하고, 학술연구 지원과 대입제도 혁신 등을 담당하게 된다.

지역인재정책관은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을 통해 대학이 지역의 허브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돕고, 산학협력과 청년의 취·창업·장학지원 업무를 맡게 된다.

평생직업교육정책관은 분절적으로 운영됐던 평생교육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중등-고등-평생직업교육 간 연계를 강화하는 일을 담당한다.

기존에 초·중등교육 업무를 했던 학교혁신지원실은 '책임교육정책실'로 개편하고 ▲ 책임교육정책관 ▲ 책임교육지원관 ▲ 교육복지돌봄지원관 등 3개 국을 둬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에 나선다.

책임교육정책관은 교실 수업과 교육 콘텐츠 혁신, 기초학력 보장 강화 기능을 담당한다.

책임교육지원관은 교원의 역량 강화와 혁신, 학생의 신체·정신건강에 대한 지원을, 교육복지돌봄지원관은 유아교육·돌봄 강화와 특수교육 지원 강화 업무를 맡는다.

이 부총리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에듀테크' 관련 조직도 신설된다.

10년만에 돌아온 교육부, 소회 밝히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
10년만에 돌아온 교육부, 소회 밝히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이주호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 도착해 로비에서 직원들의 축하를 받은 뒤 소회를 밝히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냈던 이 부총리는 10년만에 다시 교육부로 돌아왔다. 2022.11.7 kjhpress@yna.co.kr

교육부는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디지털 교육 관련 기능을 통합해 '디지털교육기획관'을 신설하고 관련 제도 마련, 에듀테크 활용 지원 등의 기능을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학규제개혁국'도 신설해 시대에 뒤떨어진 대학 관련 규제를 없애고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구조개선을 추진하도록 했다.

시·도 교육청과의 소통을 담당할 '교육자치협력안전국'을 신설하는 한편, 사회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사회정책협력관 산하에 '사회정책의제담당관'(과)도 설치한다.

교육부는 관련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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