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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산안 '3+3' 협상 돌입…'정기국회내 처리' 막판 담판(종합)

송고시간2022-12-06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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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대통령실 이전 등 쟁점…금투세·종부세 등 세법 개정안도 논의

'이상민 문책' 변수…與 "강행시 예산 처리 지장" 野 "예산안-이상민 연계 말라"

답변하는 여야 원내대표
답변하는 여야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12.2 srbaek@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류미나 한주홍 박형빈 기자 = 여야는 6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 협의를 위해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이른바 '3+3' 협의체 가동을 개시했다.

앞서 지난 4~5일 이틀 동안 양당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로 꾸려진 '2+2' 협의에서 쟁점 예산 등 합의에 실패한 여야는 이날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새로 참여하는 협의를 이어 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 후 기자들에게 "예산안 심의를 더 촉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정책위 의장과 예결위 간사 '2+2'가 만났는데 의견접근을 보지 못한 것에 관해서 양당 원내대표들이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3시간 30분가량 진행된 '3+3' 회동에서는 기존 쟁점 예산안과 함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세입 예산 부수 법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원내대표는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감액 사업과 관련해서 '2+2'에서 그동안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것을 쭉 리뷰하고 좁혀가는 과정에 있다"며 "오늘은 세법 관련해서 그동안 한 번도 '2+2'에서 논의가 안 됐기 때문에 서로가 생각이 어떤 건지 허심탄회하게 얘기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말했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 2일)은 넘겼으나 오는 9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데 여야가 뜻을 같이하고 있는 만큼 막판 타결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여야는 대통령실·검찰·경찰·감사원 등 이른바 권력기관 예산 및 소형모듈원자로(SMR)·신재생에너지 등 일부 쟁점 예산은 상당 부분 의견에 접근한 것으로 전해진다.

청년원가주택 등 이른바 '윤석열표 예산'은 애초 민주당이 요구했던 전액 삭감 대신 5~10%가량만 감액하고, 공공임대주택 등 '이재명표 예산'은 일정 부분 증액하는 방향으로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및 대통령실 이전 예산 등 예산은 입장차가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수는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오는 8~9일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또는 탄핵소추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문책안' 강행 처리시 예산 협의가 파국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만약 그런 변수가 개입되면 예산 (처리에) 지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박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속 타는 심정을 정부 여당이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예산안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문책과 연계시키는 정략은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세입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된 소득세·법인세·종부세 등에 대해서도 좀처럼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애초 이날 오전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는 쟁점 세법에 대한 여야 협상이 지연되면서 결국 개최가 불발됐다.

다만 종부세와 관련해선 민주당도 기본공제 상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여야 간 절충안이 도출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현행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행 기본공제액 11억 원을 올리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측은 9+3(기본공제액을 9억 원으로 인상, 1가구 1주택자 경우 12억 원으로 인상)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고, 여러 의견이 있다"며 "어떤 게 가장 합리적인지 효과에 대한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여야 기재위 조세소위 간사는 7일 오전 쟁점 세법에 대한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민의힘 기재위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종부세 12억 상향 조정 등 민주당 내부적으로 어떤 논의가 진행 중인지는 알 수 없으나 현재까지 간사 협의 과정에서 전달받은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gee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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