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현 복지시스템 한계 드러내…새 소득보장체계 필요"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새로운 소득보장 체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부가 서울시의 역점사업인 안심소득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서울시가 주최한 안심소득 국제포럼에 참석해 "현행 복지시스템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는 상황에서 새로운 소득보장 체계로의 전환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심소득을 소개하며 "빈곤과 절망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더 많은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는 미래형 복지모델을 마련하자는 것이 국제사회에 하고자 하는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포럼은 서울시가 올해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준비한 국제행사다. 오 시장은 직접 심층토론에 참여해 안심소득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안심소득은 소득이 기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차액의 일정 비율을 시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지원금을 받는다.

서울시의 시범사업은 기준액을 중위소득 85%로 설정하고 기준액과 참여자 소득 차액의 절반을 3년간 지급하도록 설계됐다. 지난 7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해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내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1천100가구를 추가로 선정해 2단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오 시장은 "안심소득 실험으로 관심 있게 보려는 것이 노동 의욕 고취 여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진행되면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부산, 대구, 광주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기대했다.

아울러 "우리 중앙정부가 얼른 전국적 의제로 추진해 (시범사업에 대해) 더 정확한 평가를 했으면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 협조를 희망했다.

오 시장은 "글로벌 소득보장 네트워크를 출범시켜 지속 가능한 미래복지 시스템을 함께 만들어나가겠다"고도 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미국, 핀란드, 독일의 소득보장 실험 사례가 발표됐다.

이들 3개국의 실험은 모든 대상자에게 동일한 최소 생활비를 지급(보장소득·GI)했다는 점에서 안심소득과는 차이가 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기본소득(UBI)과도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소득이 낮거나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계층을 대상으로 한정했다는 점은 안심소득과 같다.

미국 스톡턴시의 소득보장 실험은 2019년 2월부터 1년간 만 18세 이상, 중위소득 4만6천33달러 이하인 국민을 대상으로 월 500달러(약 68만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실험 결과 소득 지원을 받은 가구의 소득 불안정성이 감소하고 전일제 일자리 고용 비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감·불안감 해소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은 2017년 1월부터 2년간 25∼58세 기초실업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기초실업보장액과 동일한 월 560유로(약 76만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실험 결과 기본소득이 삶의 만족도, 건강, 인지능력 등 주관적 지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으나 최우선 과제였던 실업률 감소(근로일수 향상)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실험을 주도한 헤이키 힐라모 헬싱키대 교수는 "기본소득이 노동시장 참여율을 크게 증진하지 못해 다소 실망스러웠다"면서도 "사회보장제도 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실험이었다"고 평가했다.

2024년까지 기본소득 실험을 하는 독일의 위르겐 슈프 독일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보편적 기본소득을 논의할 때는 자금 조달 방안을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 국민을 지원하려면 막대한 재원이 드는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시행착오를 최대한 발견하고 수정해가면서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하는 시스템을 찾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bryoo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12/06 18:1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