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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전북만…국회 법사위에서 발목 잡힌 특별자치도법

송고시간2022-12-0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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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강원은 승격…"법안 부실·특별자치도 난립" 지적

전북도청
전북도청

[전북도 제공]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의 통과로 탄력받았던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7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되면서 타 시·도와 동등한 지위를 바랐던 전북도의 기대에 제동이 걸렸다.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국회 법사위는 전체 회의를 열고 행안위에서 여야 합의로 상정한 특별법안을 심의했다.

법안은 전북도의 명칭을 전북특별자치도로 변경하고 실질적인 자치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를 설치해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강원 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과 함께 큰 틀에서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법안이라는 내부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일부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법안이 부실해 보완해야 한다'며 법안 통과에 부정적 의견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자치도가 전국에 난립한다는 지적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는 광역시가 없어 낙후된 지역 사정과 특별자치도로 승격된 제주·강원 사례를 언급하며 설득에 나섰으나 법사위의 높은 문턱만 실감했다.

법안이 계류된 데에는 타 시·도의 견제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긴축 재정을 예고하면서 일부 시·도는 내심 특정 지역에 혜택을 주는 법안에 대해 거부감을 드러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임시회에서 법안을 다시 논의할 수 있는 만큼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설득을 이어갈 방침이지만, 특별자치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지 않는 한 연내 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도 관계자는 "올해 안에 특별자치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를 오가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특별자치도에 대한 도민 열망이 큰 만큼, 이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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