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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 퇴직연령 연장·고령층 노동 질 개선 같이가야"

송고시간2022-12-0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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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석 KDI 팀장 "법적 정년연장보다는 기업별·개인별 차이 고려해야"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보험료율 인상·수급 연령 상향 등 제시

국민연금 (CG)
국민연금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국민연금 고갈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연금 지속 가능성을 위해 수급 연령을 올리려면 노동시장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인구구조대응연구팀장은 8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공동 개최한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을 위한 전문가 포럼'에서 발제를 통해 "한국의 주된 일자리 퇴직 연령은 50세 또는 55세 내외로 법적 정년인 60세보다 낮고, 성·학력·업종·직무 등에 따라 그 차이가 크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 상향에 있어 정년 은퇴 시기와 연금 수급 연령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공백(크레바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만 62세이고 2033년부터는 만 65세로 늦춰질 예정이다.

이 팀장은 다만 "실제로는 정년보다 먼저 퇴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재취업 등을 통한 실효은퇴연령은 65세를 넘기도 해서 평균적인·실효적 소득 공백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고령 노동자의 근로 능력 이질성을 고려해 고령층 노동시장의 질을 개선하는 정책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은 1988년부터 예고됐기 때문에 일시적인 연금 소득 감소에 대비해 근로 소득이 증가한 근로자들이 많지만, 지위·학력·건강 등에 따라 근로 소득이 어려운 취약집단에 대해서는 지원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팀장은 단순히 법적 정년을 연장하기보다는 일자리 퇴직 연령을 연장하고, 실효은퇴연령 시기까지 고령층 노동 시장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주요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의 임금체계와 고용구조를 유지하면서 정년을 연장하면 기업 부담이 급증해 고령 노동력 활용에 장애가 될 수 있다"며 "법적 정년이 60세로 규정된 법이 2014년부터 점진적으로 시행돼 왔으나 일자리 퇴직 연령은 만 49세 내외로 큰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인별 이질성을 고려해 연금수급개시 연령 선택권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정년이나 임금 구조를 제약하기보다는 개인별·기업별 차이를 고려한 고용·임금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팀장은 "고령층 노동시장 질 개선이 주된 정책 과제가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직무급 임금제도와 직무별 연령차별 금지 등 기업 인사관리제도 혁신을 통한 근속 기간 확대, 노사정 공동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호선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보험료율을 15%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면 4차 재정계산에서 2057년으로 예상된 기금 소진 시점을 최대 2073년까지 늦출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유 연구위원은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해서는 적절한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며, 해외 사례를 참고해 수급 개시 연령 상향 조정,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방안도 도입할 만하다고 제시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국가 경제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소"라며 "재정안정화를 위한 보험료율 인상과 노동시장 개혁이 함께 논의돼 큰 의미가 있으며, 연금 개혁에 대한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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