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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한인권 기본계획 논의…"北인권·인도적 상황 등 고려"

송고시간2022-12-0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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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정책협의회 개최…통일차관 "北 주민 실질인권 증진 정책 추진 기대"

북한인권정책협의회 개최…2년 3개월 만에 재가동
북한인권정책협의회 개최…2년 3개월 만에 재가동

김기웅 통일부 차관 주재로 지난 8월 2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년 3개월 만에 2022년 제1차 북한인권정책협의회가 열렸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정부는 9일 북한 인권 관련 부처 간 협의체인 북한인권정책협의회를 열고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기웅 통일부 차관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통일부, 외교부, 법무부, 국가안보실 등 관계기관 국장급 간부들이 참석했다.

김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오늘 논의될 제3차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수립하는 북한 인권 관련 3개년 중장기 계획"이라며 "정부의 북한 인권 정책 방향과 앞으로 해야 할 주요 과제를 정립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계획은 인권의 보편성과 정부의 철학 기조, 북한 주민의 인권 및 인도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반영해 수립되어야 할 것"이라며 "계획 수립을 통해서 북한 주민의 삶의 질, 실질 인권의 증진을 위한 정책이 제대로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다만 "아직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이 기본계획도 자문위원회가 아직 구성되지 못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지난 8월에 이어 올해 들어 두 번째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제3차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2023∼2025) 관련 논의가 중점적으로 진행됐다. 통일부는 향후 자문위원회 회의 등을 거쳐 계획을 최종 수립할 예정이다.

자문위는 현재 국회 추천 절차 등이 진척되지 않아 구성이 늦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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