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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일부 의견접근 됐다고 합의 아냐…野 세법협상 공개 유감"

송고시간2022-12-0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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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김철선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9일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등 쟁점 세법 협상 상황을 공개한 것을 두고 "매우 유감이고 실망"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류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예산부수법안으로 25건이 본회의에 직회부돼 있다. 세법 관련 사안은 전체가 하나의 법률로 돼 있기에 이것이 (모두) 합의가 돼야 법률안으로서 개정이 되는 사항인데 일부 사항에서 의견접근이 됐다고 해서 이게 합의돼서 처리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 정책위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종부세 기본공제액 상향 조정 등에서 '잠정 합의'를 이뤘지만, 다주택자 중과 문제를 두고 이견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이에 대해 "쟁점에 관한 부분은 아직 (협상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 (간사 간에) 최종 협의 후 이 사안을 외부에 일절 발표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안임에도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것"이라고 비판했다.

류 의원은 쟁점인 종부세와 관련, "이중세율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세금 폭탄의, 징벌적 세금이라는 비판이 있었기에 단일세율로 하자는 게 정부여당의 안이었다"면서 "하지만 민주당은 종부세 관련 사항이 뭐가 문제인지 모르듯이 이중적 세율을 유지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은 지금 세율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하자고 계속 주장 중"이라며 "민주당 당직자와 전문위원, 국민의힘 전문위원, 정부가 참여한 실무협의에서 안을 마련했지만,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당초 생각한 바를 계속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또 "상속·증여세 관련해서는 사후관리 부분은 의견이 접근했지만 공제 한도·대상에 대해서는 전혀 협의를 거부하고 있다"며 법인세와 관련해선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22% 정부안 수용·2년 유예)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기재위 조세소위 주재하는 류성걸 소위원장
기재위 조세소위 주재하는 류성걸 소위원장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류성걸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조세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2.11.21 toadboy@yna.co.kr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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