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이임재 前용산서장 구속영장 이번주 재신청(종합)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오보람 기자 =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수본은 12일 브리핑에서 "이 전 서장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조사했으며, 차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해당 혐의를 추가할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수본은 이르면 이번 주 중 이 전 서장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특수본은 이달 1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이 전 서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기각했다.

이후 특수본은 기존 혐의를 더 촘촘하게 입증하기 위해 보강 조사하면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범위를 확대했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이 용산서 직원을 시켜 상황 보고서에 자신의 참사 현장 도착 시간을 허위로 기재했다고 의심한다.

이 전 서장은 참사 당일인 10월29일 오후 11시5분께 사고 장소 인근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했으나, 용산서 상황보고에는 참사 직후인 오후 10시20분 전후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기재됐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의 지시를 받고 상황보고서를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을 받는 용산서 직원도 이달 6일 입건했다.

해당 직원은 참사 당일 핼러윈 행사에 대비하고자 이태원파출소에 지원을 나갔다가 문제의 상황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수본은 핼러윈 위험분석 보고서 삭제 혐의로 구속된 박성민(55)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과 김진호(51) 전 용산서 정보과장(경정)을 13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지난달 1일 특수본이 출범한 뒤 처음으로 검찰에 송치되는 참사 관련 피의자다.

박 전 부장은 참사 이후 김 전 과장을 비롯한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들과 모인 메신저 대화방에서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정보보고서를 규정대로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 5일 구속됐다.

김 전 과장은 박 전 부장 지시에 따라 부하직원을 시켜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를 받는다.

특수본은 다만 보고서 삭제가 이들의 직무권한 밖의 일이라는 이유 등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부당한 지시를 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범죄다.

특수본은 참사 당일 오후 10시와 11시 사이 중앙긴급구조통제단(중앙통제단)이 실제 운영되지 않았는데도 운영된 것처럼 소방청 문건이 허위로 작성됐다는 의혹 규명에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특수본은 지난달 25일 소방청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참사 당일부터 중앙통제단 활동이 규정대로 이뤄졌는지, 활동 내역이 사실대로 기록·보고됐는지 확인 중이다.

특히 남화영(58) 소방청장 직무대리(소방청 차장)가 참사 당일 밤 11시 15분부터 2분간 진행했다는 상황판단회의가 실제로 열렸는지를 의심하고 있다.

특수본은 관련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남 직무대리를 소환해 이 회의가 실제로 열렸는지, 회의가 열렸다면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등을 물을 예정이다.

특수본은 또 참사 당시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당직근무를 하면서 근무장소인 112치안종합상황실을 이탈한 혐의(직무유기)로 입건된 류미진(50)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이날 오후 2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hyu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12/12 16:3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