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시민회의, 국정조사 5대 과제 제시(종합)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김윤철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19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관련해 5대 과제를 제시하고 신속하고 성역 없는 조사를 촉구했다.

시민대책회의 산하 진상규명 시민참여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국정조사는 현재 경찰 수사처럼 '꼬리 자르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참사가 발생한 구조적 원인을 드러내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국정조사 과제로 ▲ 참사 예방·대비를 위해 국가는 무엇을 했는가 ▲ 접수된 신고를 '심각한 위험'으로 인지하지 않은 원인은 무엇인가 ▲ 참사 발생 전후 어떻게 대응했나 ▲ 참사 이후 수습과 복구는 적절했나 ▲ 희생자·유가족의 권리는 보장되었는가 등을 제시했다.

단체는 "현장 경찰과 소방의 법률 위반을 넘어 행정안전부, 서울시와 용산구, 경찰과 소방 등 기관이 평상시 재난의 위험 요인을 줄이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는지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사 당일 구조 신호를 '심각한 위험'으로 인지해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대해 경찰이 위험에 대응하는 기존 기준을 살피고 우선순위를 재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속한 상황 파악과 기관 사이 협업이 왜 불가능했는지 살피고, 행정안전부와 대통령실을 포함한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라고도 강조했다.

시민대책회의는 ▲ 정부가 유가족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공식적 창구 또는 절차를 마련했는지 ▲ 국가애도기간을 선포한 기준과 이유는 무엇인지 ▲ 장례비·위로금 액수를 공개한 이유는 무엇인지 등 피해자와 유가족 권리 보장 등과 관련한 국정조사 과제도 제시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가 피해자 중심의 관점에서 참사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조사여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참사 희생자 유가족인 최정주 씨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속히 복귀해 국정조사가 정상화되기를 촉구한다"며 "수사 역시 '꼬리 자르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참사의 구조적 원인이나 책임이 명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국정조사를 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협의회)는 이날 오후 2시 30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광장 시민분향소를 찾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 "협의회에 어떠한 통지도 없이 찾아와 보여주기 식으로 조문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한 총리가 갑자기 등장해 현장에 있던 유가족들이 사과를 요구했지만, 한 총리는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은 채 급하게 자리를 떠났다"고 전했다.

이어 "한 총리는 최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생존 피해자에게 '더 굳건했으면'이라는 책임전가 식 망언을 하기도 했다"며 "유가족에게 예를 갖춘 제대로 된 조문을 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already@yna.co.kr, newsjedi@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12/19 18:1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