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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 제출

송고시간2022-12-2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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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강원 양양군이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설악산오색삭도 집단민원 현장조정회의
설악산오색삭도 집단민원 현장조정회의

(양양=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환경부의 설악산오색삭도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요구에 대해 제기된 양양주민 집단민원과 관련, 30일 오후 양양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 현장조정회의에서 최태섭 양양군부군수(왼쪽부터)와 정준화 설악산오색케이블카추진위원장, 김태규 권익위부위원장, 김정환 원주지방환경청장, 김경구 강원도산림환경국장이 조정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11.30 momo@yna.co.kr

28일 양양군과 설악산오색케이블카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했다.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서 제출은 원주지방환경청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해 4월 23일 원주지방환경청은 2019년 5월 16일 양양군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다시 보완할 것을 양양군에 요청했었다.

설악산오색케이블카에 대한 2019년 9월의 환경부 부동의 처리에 반발해 같은 해 12월 양양군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중앙행심위가 2020년 말 양양군의 손을 들어주자 원주지방환경청은 양양군에 재보완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양양군은 지난해 7월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며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오색케이블카추진위도 국민권익위에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

양양군과 추진위는 "보완 사항이 부적절하고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며 동물상과 식물상, 지형지질, 소음진동, 시설안전대책 등 16개의 세부 항목에 대한 재보완 요구 취소를 요구했다.

이에 당사자 간의 입장 조율에 나선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양양군청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 요구 이의'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집단민원에 대한 조정을 마무리했다.

현장조장회의에서 원주지방환경청은 앞서 해당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재보완하라고 양양군에 요구한 것과 관련해 양양군의 의견을 듣고, 요구 내용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양양군도 구체화한 요구 내용을 바탕으로 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해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하기로 했었다.

mom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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