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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겨냥' EU 규제, IRA 보조금 받는 미국기업 타격 가능성

송고시간2022-12-29 15:25

새 규정 "EU 내 M&A·공공계약 하려면 외국정부서 받은 보조금 신고해야"

지난해 EU 내 외국기업 인수합병에서 美 비중 32%…중국은 2%대 불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둘러싼 미국-유럽연합(EU) 갈등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둘러싼 미국-유럽연합(EU) 갈등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 유럽연합(EU)산 전기차에 보조금을 주지 않기로 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EU와 미국의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당초 중국을 겨냥해 만든 EU의 규제가 미국 IRA 수혜 기업을 타격하는 데 쓰일 가능성이 거론된다.

28일(현지시간)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EU는 시장을 왜곡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재무적 혜택을 외국 정부로부터 받은 기업의 EU 내 인수·합병(M&A)이나 대형 공공 계약 수주를 차단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외국 보조금 관련 규정을 지난달 채택, 내년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U 의원들은 해당 규정이 중국 국영기업처럼 외국 정부로부터 저금리 대출 등 막대한 지원을 받는 경쟁사들과 EU 내 기업들 사이에 공평한 경쟁 조건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혀왔다.

중국 국영기업 중국도로교량공사(CRBC)가 2017년 크로아티아의 한 교량 건설공사에 입찰해 상당한 저가에 낙찰받자 오스트리아 건설회사가 항의하는 등, EU 내 공공 조달 계약을 통해 중국 기업들이 수십억 유로를 벌어들이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왔다는 것이다.

이번 규정에 따르면, EU에서 M&A나 대형 공공 계약 수주를 하려는 기업들은 최근 3년 사이 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보조금 등을 보고해야 하며, 위반 시 거액의 과징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U 당국은 해당 기업이 받은 보조금이 시장을 왜곡하는 것으로 판단하면 M&A를 막고, 공공 계약 자격을 박탈하거나 구속력 있는 조건을 부과할 수도 있다.

문제는 EU 요구대로 IRA 개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자 EU 내에서 양측 간 '무역전쟁' 가능성까지 거론하는 상황에서, EU가 해당 규정을 IRA에 대한 맞대응 수단으로 꺼내 들 수 있다는 점이다.

IRA에 따르면 올해 북미(캐나다·멕시코 포함)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차만 대당 최대 7천500달러(약 951만원)에 이르는 세액공제 방식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또 향후에는 미국 등에서 생산된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해야 하는 등 추가 조건도 충족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보조금을 받을 수 없어 당장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 한국과 EU 등이 반발해왔다.

WSJ은 EU의 이 규정이 결국 IRA 상의 혜택을 받는 미국 기업들과 다국적 기업들에 대한 조사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법조계 견해가 나온다고 전했다.

EU 집행위원회의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경쟁정책 담당 부위원장도 최근 다른 기업들처럼 미국 기업들도 새 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것이라면서, 기업들이 신고한 보조금 수혜 내역이 EU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와 재계에서는 해외에서 활동하는 EU·영미권 기업들이 이 규정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U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EU에서 외국 기업이 행한 M&A 가운데 절반 이상은 미국(32%)·영국(26%) 기업들이 한 것이며, 중국 기업이 한 M&A는 2%대에 그쳤기 때문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기업들은 외국 정부로부터 직접 받은 보조금뿐만 아니라 세제 혜택, 공공 조달 계약, 전기료 혜택 등에 대해서도 보고 의무를 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

EU 주재 미국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아무도 법의 목적에 대해 반박하지 않지만, 이 법은 실제로는 미국 기업들에 매우 큰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U는 내년 초 이해당사자들로부터 규정 시행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기업 부담을 낮추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bs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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