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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예고된 공공요금 인상, 민생경제 부담 세밀히 살피길

송고시간2022-12-29 16:33

서울 지하철·버스 요금 내년 4월부터 300원씩 인상
서울 지하철·버스 요금 내년 4월부터 300원씩 인상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서울 지하철과 버스 요금이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서울시는 내년 4월 말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을 각 3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지하철 요금은 카드 기준으로 1천250원, 시내버스 요금은 1천200원이다. 사진은 2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지하철 7호선 논현역 모습. 2022.12.29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서울 지하철과 버스 요금이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오를 전망이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하철과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인상 폭은 지하철과 버스 모두 300원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2015년 6월이 마지막이었다. 당시 지하철이 200원, 버스가 150원 인상됐다. 내년에 요금이 오른다면 8년 만에 인상되는 것이다. 현재 서울 대중교통 일반요금은 카드 기준으로 지하철이 1천250원, 시내버스 1천200원이다. 300원씩 오르면 지하철은 1천550원, 시내버스는 1천500원이 된다. 현금 기준으로는 지하철 1천650원, 시내버스 1천600원이다. 2015년 인상 때와 비교해 오름폭이 크다. 이번 대중교통 요금 인상 방안이 취약계층이나 서민 등 생활에 부담이 미칠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서울시는 요금 인상 추진 요인으로 심화하는 적자를 꼽았다. 지하철 적자는 2019년 5천878억 원 규모였으나 올해(전망치) 1조2천699억 원으로 늘어났다. 버스도 적자 규모가 2019년 3천538억 원에서 올해(전망치) 6천582억 원으로 증가했다. 물가와 인건비가 지속해서 상승해 왔고 코로나19 사태 등도 적자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서울 등 지자체들은 그간 고령자와 장애인 등 교통약자 무임승차 제도에 따른 관련 손실 비용을 보전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해 왔다. 그러나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지자체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보전(PSO) 예산은 제외됐다. 정부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워졌고 지자체나 교통공사의 재원으로 더는 버티기가 힘들다는 얘기가 나온다. 작금의 사정에 비춰보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진 측면이 없지 않다. 다만 요금 인상이 적자 해소를 위한 유일한 대안이어선 안될 것이다. 지자체나 운영기관 등의 자구 노력도 항시 병행돼야 한다.

지하철 등의 요금 문제는 물가와 관련된 중요 사안이다. 민생 경제는 고물가와 고금리 등 악재 속에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도 내년 줄줄이 인상이 예고돼 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날인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전기요금 인상 문제와 관련해 현재 요율을 막판 조정 중이며 확정안을 연내 발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기요금 인상의 폭과 시점이 관심인데 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한전 경영 정상화 방안에 근거하면 내년 한 해 전기요금 인상 적정액은 kWh(킬로와트시)당 51.6원으로 산출됐다. 올해 전기요금 인상액이 kWh당 19.3원인 점과 비교해 2.7배로 높다. 전기요금 인상 폭도 상당히 커질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는 대목이다. 서울 지하철과 버스 요금 문제는 앞으로 공청회와 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민생고를 가중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서 요금 인상 방안이 확정되기까지 세심한 검토와 협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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