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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통일비전 '신통일미래구상' 마련한다…노동신문 제한적 공개(종합)

송고시간2023-01-2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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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대통령 업무보고…"연내 발표, 자유민주적 평화통일 방향 제시"

"북핵 등 남북역학관계·국제정세 반영 민족공동체통일방안도 내년 보완"

北노동신문 '지역 통일관'서만 봐…고독사 위험 탈북민 1천200여명 관리

작년 통일부 업무보고 받는 윤석열 대통령
작년 통일부 업무보고 받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2022.7.22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ee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김지연 기자 = 정부가 자유민주적 평화통일의 기반 구축을 위한 비전과 방향을 담은 '신(新)통일미래구상'을 연내에 발표한다.

특수자료로 취급되어 일반 국민이 볼 수 없는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제한적으로 공개하고, 여러 부처에 분산됐던 탈북민 지원업무는 통일부 산하로 집중해 사각지대를 없애기로 했다.

통일부는 27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통일부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주요 업무추진 방향의 하나인 '통일미래 준비'와 관련, 우선 한반도 평화와 민족 번영을 위한 중장기 구상으로 '신(新)통일미래구상'(가칭)을 짤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는 선도적 통일미래 준비를 위한 중장기 남북관계·국제협력 구상으로, 북핵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둔 '담대한 구상'이나 통일까지의 개괄적 원칙을 다룬 '민족공동체통일방안'과는 다르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통일 과정을 '화해·협력 단계→남북연합 단계→통일국가 완성 단계'의 3단계로 설정하고 있는데, 신통일미래구상으로 세부 내용을 채우겠다는 의미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에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사실은 골격만 있는 부분"이라며, 신통일미래구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큰 이정표 사이를 어떻게 가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한 내용을 담은 부분"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전날 사전브리핑에서 신통일미래구상이 1973년 유엔 남북 동시 가입을 연 '6·23선언', 1988년 북한을 적대 대상이 아닌 '선의의 동반자'로 규정한 '7·7선언'처럼 통일정책의 변곡점이 될 새로운 비전이라고 설명했다.

이 구상에는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자유, 인권, 소통, 개방 등 보편적 가치의 실현을 통해 자유민주적 평화통일의 기반 구축을 위한 비전과 방향을 담게 된다.

상반기 중 통일부 장관 직속의 '통일미래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민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발표를 목표로 추진된다.

이 관계자는 "새 통일방안에는 국정철학도 반영돼야 하고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들도 참여해야 한다"며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도 30년 만에 수정 보완한다.

현행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1994년 8월 15일 김영삼 전 대통령이 제시한 것으로 이후 출범한 모든 정부 통일정책의 토대가 돼 왔다.

남북의 이질화된 사회를 하나의 공동체로 회복시켜 궁극적으로는 '1민족 1국가'의 통일국가 실현이 목표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30년간 국제정세가 급변했고 우리는 주요 10개국 반열에 올랐으며 남북 역학관계에는 북한이 핵을 가졌다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다"며 "변화된 국제정세와 남북 역학관계 등을 반영하여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수정·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정 보완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발표 30주년인 내년에 발표한다.

통일부 2023년 중점 과제 설명하는 권영세 장관
통일부 2023년 중점 과제 설명하는 권영세 장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새해 업무보고를 마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일부, 행안부,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합동브리핑에서 2023년 통일부 중점 과제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2023.1.27 hkmpooh@yna.co.kr

이와 함께 통일부는 북한 출판물 개방 계획과 관련, 전면 개방 대신 제한적으로 공개토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일단 올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노동신문을 '지역 통일관'에서만 볼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터넷으로는 공개하지 않는다.

통일관은 부산, 광주, 인천, 고성 등 10여 개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나 한국자유총연맹 등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통일교육 시설이다. 통일부 직영은 파주 오두산통일전망대 통일관 한 곳이다.

당초 권 장관은 지난해 7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해 북한의 언론·출판·방송의 국내 개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종이 매체인 노동신문만 지정된 장소에서 공개하는 쪽으로 계획이 축소된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방송과 신문을 국민께 공개하는 게 취지는 좋지만 일부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꽤 있다"며 "시범적으로 통일관에서 노동신문을 볼 수 있게 하고 공개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지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고독사 위험이 있는 탈북민 1천200여 명을 직접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서 전기·수도·통신 요금과 임대료 미납 등을 점검해 위기가구를 선별하는데, 탈북민은 특히 '통신'이 고립 징후를 파악하는 주요 지표"라며 "통일부는 복지부 지표를 기초로 통신요금에 가중치를 둬 1등부터 1천200등까지 명단을 만들어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통일부는 오는 3월까지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남북협력기금은 '단년도 편성' 방식이다. 실향민 등이 북녘의 고향에 써달라고 지정 기부를 해도 남북대화가 단절돼 그해 안에 못 쓰면 국고로 귀속되고 만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정 목적의 기부금은 국고귀속 없이 계속 적립될 수 있다.

통일부는 독일 연구 위주이던 통일·통합 정책사례 연구도 베트남과 유럽연합(EU)과 아세안(ASEAN) 등으로 넓히기로 했다.

올해 정전 70주년을 계기로 서울에서 '한반도 국제포럼'을 개최하는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 계획이다.

한편 통일부는 업무보고에 이어 '그래도 통일'을 주제로 젊은 세대와 통일을 경험한 독일인 등이 참여해 통일의 필요성, 현실 가능성 등을 모색하는 토론도 진행했다.

cla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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