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기간에 대마초 피운 마약사범 결국 교도소 유치
송고시간2023-02-03 10:47
(남양주=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던 마약사범이 보호관찰 기간에 대마초를 피우다 결국 교도소에 유치됐다.
법무부 남양주 준법지원센터는 50대 마약사범 A씨에 대해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하고 경찰에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대마초를 피우다 적발돼 2021년 10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 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A씨는 보호관찰 기간에 해당하는 지난달 대마를 또다시 피우다 적발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확인됐다.
남양주 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관은 A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하고, 법원 허가를 받아 A씨를 교도소에 유치했다.
향후 법원이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최종적으로 받아들이면 A씨는 교도소에서 1년 6개월 복역하게 된다. 또, 이번에 적발된 대마 흡입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 되면 추가 처벌도 받게 된다.
남양주 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마약 사범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정부 기조에 발맞춰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자에게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jhch79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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