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해법] 野 "대일 굴종외교의 끝판…제2의 경술국치"(종합)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6일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한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에 파상공격을 퍼부었다.

"제2의 경술국치", "외교사 최대의 치욕"이라는 비판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과 다를 게 뭐냐"는 고강도 비난 발언도 나왔다.

정부는 이날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하는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재명 대표는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이 역사 정의를 배신하는 길을 선택했다"며 "이는 가해자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을 짓밟은 2차 가해이자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이어 "가히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의 치욕이자 오점이다. 대체 이 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냐"며 "정부는 박근혜 정권 몰락의 단초가 됐던 위안부 졸속협상을 타산지석으로 삼으라"고 말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회의에서 "일본 전범기업이 배상해야 할 돈을 왜 우리가 대신 물어줘야 하느냐"며 "이는 대일 굴종외교의 끝판왕"이라고 규탄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심지어 오늘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일본 기업의 배상 참여에 얽매이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며 "그 기사에는 일본 정부에서 파견한 총독이나 할 소리라는 댓글이 달렸다"고 지적했다.

5선 중진인 안민석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오늘은 윤석열 정부가 스스로 국권을 포기한 '대한민국 치욕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제2의 경술국치로, '계묘국치일'이 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정부 해법은) 일본 반성과 사과가 없이 기업이 모금한 돈으로 강제징용 희생자를 배상하자는 것"이라며 "국가 권리를 포기한 윤 대통령은 1910년 한일 합방으로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과 뭐가 다르냐"라고도 했다.

박주민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토록 '친일'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대통령은 없었다"며 "미국이 원하는 한일협력 복원을 보여주고 싶어서, 일본에서 열릴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초청받고 싶어 섣부른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했다.

정의당도 정부 비난에 가세했다.

이정미 대표는 상무위 회의에서 "누구도 이해 못 할 또 하나의 외교 참사"라며 "대법원 판결까지 정면으로 위배하며 서두르는 윤석열 정부의 해법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및 무소속 등 총 53명으로 구성된 '일본의 강제동원 사죄 및 전범기업 직접 배상 촉구 의원모임'은 긴급 기자회견에서 규탄 성명서를 내고 정부안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정부 발표안은 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일본 정부·전범 기업과 피해자 간 싸움이었지만 앞으로는 우리나라 정부와 피해자들의 싸움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내일 양금덕 할머니를 비롯해 실제 소송에 참여했던 분들, 시민사회 단체들과 함께 촛불집회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goriou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3/03/06 16:0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