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낙마사태 공방…"인사검증 실패" "학폭 재발방지가 중요"(종합)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9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아들 학교폭력(학폭) 전력으로 물러난 정순신 낙마 사태와 관련, 인사검증 실패와 학교폭력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다만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부실 인사 검증과 2차 가해 등을 파고들었고, 여당은 학교폭력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에 주력하는 모습이었다.

이날 회의장에는 서울대 입학본부장, 민족사관고 교장, 반포고 교장 등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 관계자들이 불려 나왔다.

◇ 野 "윤석열 정부에서 사과했나…법무부 아무 책임 안 져"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학교폭력의 고통은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큼 치명적이고, (드라마) '더 글로리' (주인공) 동은의 온몸에 아로새겨진 화상자국처럼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는다"고 지적했다.

유 위원장은 이어 "정순신 변호사는 학교폭력 가해로 인한 전학 조치를 막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면서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이뤄졌고, 피해자는 아직도 상처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광온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 누군가 사과를 했는가"라며 "교육 당국 수장인 부총리가 먼저 국민들께 사과를 표명하는 게 최소한의 도리"라고 지적했다.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인사 검증 실패의 책임을 교육부가 뒤집어쓰고 있다. 당사자인 법무부는 아무 책임을 안 지고 뜬금없이 대통령이 교육부가 빨리 학교 폭력 근절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하나"라고 비판했다.

정 변호사 아들이 전학 간 반포고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징계 기록을 삭제한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졸업 후 2년 동안 삭제하지 못하는 규정을 무시한 채 바로 삭제가 이뤄졌고, (정 변호사 아들은) 강제 전학도 아니고 본인이 원하는 학교에 전학했다"면서 "검사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권력형 학교폭력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 與 "마녀사냥 대신 근본 치유 필요…'생기부 10년 기록법' 야당이 반대"

여당인 국민의힘은 학교폭력 자체를 문제 삼으면서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김병욱 의원은 "진실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나 이 사건을 계기로 학생들 간 폭력 문제를 되짚어보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엄벌 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태규 의원은 "가해자가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건다면 소송 기간 가해자에 대해 출석 정지 조치를 해야 한다"면서 "소송 기간이 길어, 수업 일수를 못 채워 유급해야 한다면 그것은 가해자가 감수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조경태 의원은 "학교폭력 관련해 특정인을 마녀사냥하는 게 아니라 만연한 폭력을 근본적으로 치유해야 한다"면서 "(학교폭력 징계 기록을) 10년 동안 생활기록부에 남긴다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야당 반대에 의해 통과시키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서병수 의원은 정 변호사와 그의 아들 전력에 대한 민주당의 비판이 정치공세 측면이 있다며 자제를 요구했다.

서 의원은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있어선 안 되는 일들이 발생했기에, 어떻게 하면 예방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논의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마치 개인, 특정 정파를 공격하는 느낌을 주는 질의가 있다"고 했다.

◇ 민사고 교장, 빨갱이 표현에 "아이들의 자유" 발언 논란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당시 '빨갱이·적폐'란 용어가 사용됐다는 지적에 대해 한만위 민사고 교장이 "그게 폭력인가"라는 반응을 보여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민형배 의원이 "(정 변호사 아들) 폭력 중에 빨갱이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자 한 교장은 "그런 용어를 쓸 수 있는 것은 아이들의 자유니까 문제의식을 갖고 있진 못했다"고 답하면서다. 한 교장은 "그게 폭력인가, 너무나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언어"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민 의원은 "김대중 빨갱이라고 하면 이게 폭력이 아닌가"라면서 "민사고가 얼마나 저급한 교육을 하고 있는지 지금 다 드러났다"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여야 의원들은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한 지난해 11월 전국연합학력평가의 응시자·성적 등이 담긴 자료가 유출된 사태도 지적했다.

js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3/03/09 17:4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