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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3연임 세몰이 방러에 '푸틴 전범낙인' 재뿌리기

송고시간2023-03-18 08:30

방러 발표 몇시간 뒤 국제형사재판소 푸틴 체포영장

우크라 종전 중재한다는 회동 '범죄자 접견' 모양새로

AP "국빈방문 김 샜다"…푸틴·시진핑 국제시선 일축할듯

2022년 9월 17일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 참석한 중러정상
2022년 9월 17일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 참석한 중러정상

[AP 연합뉴스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범죄 혐의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체포영장이 발부되면서 내주 러시아를 국빈 방문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입장이 난처해졌다.

휴전과 대화 재개를 중재하는 모습을 연출하며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과시할 무대로 보였던 자리가 졸지에 '국제적 전쟁범죄자'와의 회동으로 전락해서다.

17일(현지시간) ICC 전심재판부(Pre-Trial Chamber)는 성명을 내고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아동을 '불법적으로 이주시킨' 전쟁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 합리적 근거가 있다며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해당 성명은 시 주석이 푸틴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러시아를 국빈 방문한다는 중국 외교부의 발표로부터 수 시간 뒤에 나왔다.

ICC 체포영장 발부가 중국과 러시아 양국 정상의 만남이나,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입장에 즉각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미국과 우크라이나 역시 ICC 당사국이 아니어서다.

전쟁범죄, 반인도범죄, 집단살해 등 범죄는 비당사국이라도 조사가 가능하다지만 4개국 모두 ICC의 사법관할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ICC 체포영장이 갖는 의미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푸틴 대통령이 향후 중국을 답방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심지어 오마르 바시르 전 수단 대통령의 경우 ICC 회원국들을 방문하고도 체포되지 않은 전례가 있다.

2022년 2월 베이징에서 진행된 중러 정상회담에 참석한 양국 정상
2022년 2월 베이징에서 진행된 중러 정상회담에 참석한 양국 정상

[AFP 연합뉴스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하지만, 시 주석 입장에서는 이달 10일 국가주석 및 국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 재선출돼 사상 첫 '3연임' 국가주석에 오른 뒤 갖는 첫 외국 방문이란 점에서 체면을 구기게 됐다.

이달 초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관계 정상화 합의를 중재하고, 지난달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1주년을 맞아 발표한 입장문에서 휴전과 대화재개를 제안하는 등 강대국으로서 위상을 과시하던 중 찬물을 덮어쓴 것이다.

이에 AP 통신은 ICC의 체포영장 발부로 "중국의 큰 발표(시 주석의 러시아 방문)에서 다소간 김이 빠지게 됐다"고 진단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 당국자들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평화 중재자'로 보이려는 중국의 시도가 이를 계기로 더 많은 비판을 받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고 AP는 덧붙였다.

서방 전문가들은 중국의 주장대로라면 러시아가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영토를 돌려받을 길이 없고, 서방 주도의 대러 제재 중단을 촉구하는 등 러시아에 유리한 방향으로 논의를 이끌어가려 한다고 비판해 왔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한 호텔 위에 걸린 러시아와 중국, 인도 국기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한 호텔 위에 걸린 러시아와 중국, 인도 국기

[AP 연합뉴스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앞둔 작년 2월 4일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 참석을 계기로 정상회담을 하고 전방위적인 전략적 공조 의지를 다졌다.

이후 중국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서방과 러시아의 대치에서 외견상 중립을 표방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러시아 편을 들어왔다. 최근에는 중국이 러시아에 살상무기를 포함한 군사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한다는 미국 정부의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비록, 중국이 러시아에 군사지원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해도 "러시아 측은 시 주석의 이번 국빈방문을 러시아를 외교·경제적으로 고립시키고 고사시키려는 서방의 움직임에 대항하는 강력한 신호로 볼 것"이라고 AP 통신은 평가했다.

hwang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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