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교육경비 예산 삭감에 충남도의회 "깊은 유감…집행해야"

(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 아산시가 교육지원경비 예산 집행을 중단해 갈등이 빚어지는 것과 관련해 충남도의회가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조속한 예산 집행을 촉구했다.

21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아산시는 지난달 박경귀 시장의 지시에 따라 총 9억1천300만원가량의 교육사업 관련 예산 삭감 방침을 아산교육지원청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는 헌법에 명시돼 있고, 그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은 교육기본법·지방교육자치법 등에 명시돼있다"며 "아산시가 요구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시의회가 심의·의결한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 기능을 파괴한 비상식적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와 소통하지 않는 것 또한 의회 권한과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주권자인 시민과 학부모들, 더 나아가 220만 충남 도민에게 실망만 안겨줄 뿐"이라고 강조했다.

교육위 위원들은 또 "아산시가 쌓여만 간다고 표현한 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일시적으로 늘어난 교부금을 한 해 동안 모두 집행할 수 없어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도의회가 심의·의결한 것"이라며 "손바닥 뒤집듯이 중단한 예산을 조속히 집행할 것을 아산시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박경귀 시장은 "교육비는 국비로 투입돼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보조 차원에서 지원해야 하지만, 아산시는 지역경제 어려움 속에서도 교육경비를 관행적으로 지원해 왔다"며 "이런 문제점을 깨닫고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교육경비를 검토 조정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soyu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3/03/21 16:2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