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농민회 "누더기 된 민주당 양곡관리법 차라리 폐기"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농민단체가 "법안 내용이 애초보다 후퇴했다"며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은 27일 성명을 내 "양곡관리법안을 폐기하고 양곡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농민단체는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당초 개정안보다 후퇴한 법이 통과돼 누더기가 되고 말았다"며 "민주당이 개정 양곡관리법으로 쌀값이 안정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무능과 오판에 등골이 오싹하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첫 발의안은 전년 대비 쌀 생산량이 3% 이상 초과하거나, 수확기 쌀 가격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면 의무적으로 쌀을 시장 격리하는 내용을 담았지만, 정부·여당의 반발이 심하자 생산량은 3~5%, 가격은 5~8%로 완화해 통과시켰다.

농민회는 이를 두고 "쌀값은 시장격리 물량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의지로 결정된다"며 2022년 문재인 정부 시절 3차례에 걸쳐 37만t을 매입에도 쌀값을 안정시키지 못한 것과 윤석열 정부가 성수확기 이전 45만t 격리를 발표해 쌀값 하락을 막은 사례를 들었다.

농민회는 "민주당이 쌀값 안정을 위해 무슨 대단한 법을 만든 것처럼 선전하고 있으니 웃음만 나온다"며 "자신들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 변동직불제를 폐지하고 자동시장격리제를 무용지물로 만든 과거를 반성하지 않으면서 누더기 법을 만들어 놓았다"고 주장했다.

pch80@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3/03/27 15:0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