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내일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할 듯…한일관계 영향 주목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일본 정부가 28일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할 전망이어서 과거사나 독도 문제에 대한 기술 변화에 따라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27일 기자들과 만나 일본 교과서 검정 발표에 대한 질문에 "내일 발표되는 내용을 봐야 말씀드릴 수 있다"면서도 "저희가 일희일비할 사항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중대한 변화가 있다면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해야 할 것"이라며 "지난 10여년간 해온 입장이 나오는 것이라면 전례에 비춰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매년 3월 교과서 검정심의회를 열어 초·중·고 교과서에 대한 검정 결과를 주기적으로 발표한다. 올해는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는 통상 검정 결과가 발표되면 독도 영유권에 대한 억지 주장 강화, 일본군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 관련 기술 악화 등에 대응해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해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2012년 2차 아베 신조 정권 출범 이후 10여 년 동안 일본 교과서는 일제 강제동원을 희석화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왔다.

이런 점에서 일본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는 해마다 한일관계에 '악재'로 자리매김하다시피 한 상황이다.

올해 발표는 한국 정부가 이달 초 강제징용 해법 발표 등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전향적인 움직임에 나선 직후 이뤄진다는 점에서 특히 우려가 나온다.

한일 양국은 강제징용 해법 발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16∼17일 양자 방일을 계기로 기존 갈등 현안을 빠르게 해소하고 전면적인 관계 복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역사 인식 후퇴가 다시금 확인된다면 국내 대일 여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교과서 검정은 10여 년 전부터 되풀이된 '상수' 성격도 있다는 점에서 현재 한일관계 흐름에 중요한 변수는 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몇 년 사이 한일관계에서 우리가 좀 더 밀리는 입장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당당하게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일본의 역사 인식이 후퇴하는 원인 중 하나로 '한번 사과를 하면 하지 않는다'는 식의 일본 문화 등 한일 간 국민성 차이를 들기도 했다.

아울러 "일본 우익들은 역사문제에 있어 집요하게 많은 자료를 찾고 우리 얘기 중 조금이라도 과장된 부분이 있으면 전체가 거짓인 듯 부정해버리는 것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일본의 일반적 사람들이 우익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상황이 초래되는 어려움이 있다"라고도 짚었다.

그러면서 "앞으로 객관적 자료를 많이 축적해서 지렛대로 써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이 영토 문제로 만들기 위해 주장해 오고 있고 우리로서는 영토 문제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지속적 입장을 갖고 있다"며 "지금까지 우리가 해오던 방식대로 그대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imhyoj@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3/03/27 15:53 송고